동양난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이 의혹투성이로 나타나면서 해남군에서 추진한 각종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활동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지원됐던 예산 중 일부사업이 문제를 일으킨바 있어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한번쯤은 조사를 벌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동양난 자생화단지 조성사업에서도 나타났듯 국비와 군비등이 지원되는 민간자금보조 사업은 공짜돈이라는 인식이 높은데다 민선들어 정치적 이해에 의해 예산이 배정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투자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분야 등에 투자할 명목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쉽게 말해 공돈이라는 인식이 강한 예산이다보니 신청한 사람이나 사업을 배정해주는 군이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상호 관계에 의해 예산이 배정되는 성격이 짙고 또 예산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배정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북평면에서 모의원이 자신과 관계가 깊은 주민들에게 농기계 값 구입자금 명목으로 예산을 배정해 말썽을 일으킨 것도 민간자본보조금이었고 송지면의 모면장이 자신이 하던 너구리 사업에 이 예산을 배정한 것도 민간자본보조금이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군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 관리를 위해 개인의 관정을 파주거나 농업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등 너무도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었다. 이러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이 진행돼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시급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높게 일고 있다.
저작권자 © 해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