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가격에도 못미쳐 농민 우롱
윤재갑 의원에 현안 요구서 제출
비료가격 인상 후속 조치도 문제
해남군농민회(회장 성하목)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해남지역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최저가 입찰로 진행된 쌀 시장격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변동직불제와 쌀 목표가격을 폐지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자동시장격리제를 통해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생산량이 늘어 가격 하락이 예상됐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수매가 대부분 끝난 지난해 12월 28일 시장격리 발표는 쌀값 안정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적기를 놓쳐버린 시장격리에도 농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문재인 정권은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매입을 결정해 분노를 자아냈다"며 "평균가격에 못미치는 예정가 6만4360원은 입찰에 참여한 수많은 농민들을 우롱했다"고 외쳤다.
또 "'쌀 20만톤 시장격리 민주당이 쌀값을 지켜냈습니다'는 지난해 12월 말 시장격리 발표 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홍보 플래카드의 내용으로 윤재갑 의원은 이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회는 기자회견 이후 윤재갑 국회의원에게 전달해달라며 '농업분야 긴급 현안에 대한 해남군농민회 요구서'를 해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었던 쌀 시장격리를 강행한 정부의 사과와 농가보유분에 대한 조작비(톤백교체, 건조, 운반 비용 등) 지원, 3월 중 추가 격리 발표, 제도 개선을 위한 민주당 당론 제출 및 통과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농업인이 20%만 부담하면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됐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원예비료인 3종 복합비료도 지원을 요구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을 지방사무에서 중앙사무로 원상복구해 공급을 확대하고 농협이 아닌 일반 대리점 등을 이용한 물량에 대한 지원, '화학비료 원자재 가격 연동제'처럼 화학비료 가격이 기준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성 회장은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빠른 시장격리가 이뤄져야 했음에도 늦은 대처와 역공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막지 못했다"며 "요소수 사태로 비료가격이 상승함에도 해결했다는 정부의 말에 농민들은 역풍을 맞고 있어 인건비와 생산비 상승으로 농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