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역공매에 불만 팽배
정부 기준가격도 공개 안해
전남 평균 6만3827원 낙찰
쌀값 안정을 위해 이뤄진 정부 공매가 최저가격 입찰인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돼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이뤄진 공매에서 40kg 1포대 기준 평균 6만3763원에 낙찰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20만톤을 시장격리할 것을 발표하고 지난달 24일 세부 매입 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이번 공매는 '농협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에서 이달 8일 치러졌으며 쌀 20만톤(조곡 27만8000톤, 694만4444포대)의 물량이 상장됐다. 이날 504만4440포대가 낙찰됐으며 쌀로 환산하면 14만5280톤이다. 평균 낙찰가격은 6만3763원이었으며 전남은 6만3827원이었다.
공매과정에서 정부가 기준가격(예가)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참가자별 입찰 한도를 100톤으로 정한 것에 대해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공매가 최저가 입찰방식인 역공매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기준가격을 공표하는 것이 오히려 가격 형성 공정성을 해치고 지역별 물량을 모으면 100톤은 많은 물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국에서 농민과 농민단체 등이 정부의 양곡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쌀 시장격리 방식이 역공매로 진행될 경우 농민과 지역농협, 민간RPC 등이 최저가 경쟁에 뛰어들어 쌀 가격안정의 효과가 없으며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지 쌀값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 발표에도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kg 정곡 기준 지난해 10월 5만6803원에서 지난 5일 5만667원까지 떨어졌다.
김영동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역공매 방식이라는 것은 생산농가를 위해 정부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며 "최저가 방식이다 보니 농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쌀 목표가격으로 생산농가를 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양곡법 개정으로 없애버리고 시장격리제로 대체했으면 통계청 발표를 근거해서 바로 시행했어야 하는데 미루다가 12월 말에서야 결정했다"며 "자신들이 만든 법조차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쌀값마저 잡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