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황산·현산 정기종합감사 결과
취득세 대상 임시건축물 과세 누락
해남군이 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과세를 누락한 사실을 비롯해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인지세 징구, 수의계약 각서 징구를 누락하는 등 사업추진을 소홀히 한 점 등이 지적됐다.
해남군은 지난 11일 마산면·황산면·현산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군은 군민생활의 최일선에 있는 면정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부적정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도록 해 면정 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매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산면은 도로측구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콘크리트 포장포설 후진할증이 불필요했지만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45만원의 예산을 과다집행해 시정조치됐다. 또한 2021년분 도로점용료 6건에 33만9200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아 시정 조치를, 2021년 농축수산분야 보조금 지원업무를 하면서 7건에 대해 보조금 관리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기존 통장을 사용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통장 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세입조치하지 않은 점, 인감을 신고한 자가 주소를 변경할 때 3일 이내 신거주지 증명청에 이송해야 하지만 27일이 지나서까지 인감대장 이송을 지연한 점 등도 지적됐다.
황산면은 농로 정비공사 등 2건을 추진하면서 일부 구간에 거푸집 등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포장을 시공하는 등 설계내역과 다르게 시공됐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시정조치되고 122만2000원의 예산을 회수토록 했다. 또한 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신청에서 탈락해 위기상황에 처한 11가구에 대해 3개월 이내 긴급지원사업을 연계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한 점을 비롯해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환경관리비와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정산을 소홀히 해 시정조치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험료 등 14만1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로 보수공사 등 3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내역서와 도면을 작성하지 않고 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견적비교를 소홀히 해 주의조치를 받았다.
현산면은 해남사랑택시 이용권 대상자 중 4명이 타 지역으로 전출했음에도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이용권을 부적정하게 배부하는 등 이용자 변동사항 점검을 소홀히 해 시정조치됐다.
또한 방역업무를 추진하면서 2020~2021년 자체 방역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방역약품 수불대장과 재고가 불일치하며 대여기관이 경과한 휴대용 방역기 5개를 감사일 현재까지 회수하지 않는 등 방역업무를 소홀히 한 점도 시정조치 됐다.
이와 함께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레미콘 납품 시 납품확인과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급자재 검소를 소홀히 한 점, 일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현산면 보안(경비) 개폐시간 확인 결과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