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1건 중 68%인 62건 반영…11건 도에 건의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는 지난해 추경 편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주민들로부터 91건의 사업이 제안돼 68%인 62건이 올해 본예산에 반영됐다.
해남군은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 산림, 관광, 복지, 경제 등 분야별 단체들과의 주민참여 간담회를 비롯해 해남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을 받고 있는 것.
이를 통해 군은 91건(76억6400만원)의 의견을 제안 받았으며 이중 62건(28억7900만원)이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됐다. 특히 황산면에 위치한 청소년 문화의집은 학생들의 이용이 많지만 시설이 노후화돼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돼 군은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 지난해 4회 추경에서 시설 개보수 1억3500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놓인 관광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관광지 방역 일자리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돼 올해 예산에 1억2700만원이 반영됐다. 물김이 과잉 생산될 경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처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돼 올해 66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또한 공동생활 양육가정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선 등을 위해 화장실 개보수와 차량운영비를 비롯해 농어촌민박 시설개선 지원, 김 종자용 패각 지원, 수산자원 조성 및 내수면 개발, 해남쌀 생산장비 벼 수매통 지원, 산림경영 계획 작성 수수료 지원, 소 인공수정 전산등록비 지원 등도 제안돼 올해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제안된 의견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 재원 조달과 주민에게 미치는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수렴 등 종합 검토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건의된 사업 중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 흡입식 마늘 건조장치 지원 등은 전남도가 추진해야 하거나 지원이 필요해 도에 건의한 상태다. 전남도에 건의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1건에 9억8500만원이다.
주민참여 간담회에서 친환경 고추재배 잡초매트 지원사업은 고추 탄저병 등 병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해 주민참여예산제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등 18건의 제안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낮거나 기존 사업과 연계 가능,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 시범사업 후 예산 반영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