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읍 1억3000만원대로 진입 장벽 높아
작년 3대 거래… 감차보상도 1억1000만원
신규면허 제한하며 20년간 절반 감차 추진
해남읍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가 1억3000만원대에 형성되면서 전남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감차 보상액도 1억1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해남지역 영업용 택시는 196대(전년도 감차 3대 제외)로 적정 수준인 104대보다 92대가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39년까지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20년간 매년 4~6대씩 감차사업에 나서고 있다. 감차 제도는 정부가 택시 면허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에 나온 면허를 국비와 지방비 등을 들여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감차 제도 시행에 따라 해남에서는 지난 2019년 3대, 2020년 2대를 줄인 데 이어, 지난해에는 법인 1대, 개인 5대(감차 목표치 5대) 등 6대의 감차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에는 6대의 택시를 감차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전남도의 목표 수량에 따라 유동적이다. 감차 보상액도 상반기 열릴 감차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군은 감차 보상으로 국비(390만원), 감차보상재단(1000만원), 군비를 들여 법인택시의 경우 면 단위 4000만원, 읍에는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택시는 면 단위 9000만원, 읍 1억1000만원을 보상한다.
이러한 개인택시 감차 보상액은 전남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해남의 실거래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해남과 비슷한 고흥의 경우 면 단위 3900만원, 읍 5300만원으로 해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진도의 경우 모든 지역이 8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 감차보상이 1억 원을 넘는 곳은 영암과 무안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해남의 택시 감차 목표치를 넘기면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7월부터 허용되자 3건의 개인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번호판 가격인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는 감차 보상액보다 2000만원 정도 높은 1억3000만원 수준에서 형성됐다.
이창주 개인택시해남군지부장은 "최근 거래된 개인택시의 경우 번호판 1억3000만원과 승용차 가격 800만원을 포함해 거래가가 1억3800만원에 달했다"면서 "감차보상액이 실거래가로 결정되어야 감차 제도도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의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이 높은 수준에 형성되면서 개인택시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퇴직금 같은 존재인 번호판을 팔려고 하지만 영업수익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에서 영업하는 택시가 적정 수준을 훨씬 초과하면서 개인택시 기사들은 월 2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격이 타 시군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은 수요공급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차 시행을 위한 의향 조사에서 지난해 10대로 파악됐으나 새해에는 3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택시 면허취득 자격이 지난해부터 자가용 5년 이상 무사고(사업용 3년, 운전직 6년 이상)로 완화되면서 퇴직자를 중심으로 개인택시 영업을 하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 당진의 개인택시 면허는 국내 최고인 2억2000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도 1억700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