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 채취 때 복구용 흙과 저수지 준설 연계 '호응'
우량 농지 훼손 최소화하고 6억원 준설예산 절감
민원 해소·사업자 협조·부서간 협업 등으로 일궈
해남군이 부서간 협업과 사업자,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모래 채취 후 복구에 사용될 흙을 인근 농경지 대신 저수지로 유입된 흙을 사용토록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우량농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농업용 저수지 준설 효과도 거둬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해남군 종합민원과 차영수 복합민원팀장의 아이디어로 농업용 저수지 준설에 사용될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매년 2000여 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복합민원팀에 지난해 한 사업자로부터 육상 모래채취 허가 협의가 들어왔다. 장소는 화산면 평호리로 6만㎥ 가량의 건설용 모래를 채취한다는 내용이다. 모래를 채취한 후에는 현장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될 흙 6만㎥는 인근 우량 농지에서 가져온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을 검토하던 차 팀장은 우량 농지에서 흙 6만㎥를 채취할 경우 농지의 높이가 낮아지는 등 우량농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기존에 조성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농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불허하는 방향까지 검토했다고 한다.
현장을 확인하던 중 불현듯 고구마 농사를 많이 짓는 화산면의 특성상 농경지 흙들이 계속해 배수로와 저수로에 흘러 들어가 쌓여가고 있어 이 흙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한다.
차 팀장은 "농업용 저수지는 인근에서 흘러 들어온 흙이 쌓여가 준설공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업장 인근 저수지 중 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마을 이장에게 문의해 현장을 확인하게 됐다"며 "현장에서 4㎞ 정도 떨어진 석호저수지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준설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복구용 흙으로 6만㎥ 정도 채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저수지를 준설하면서 발생된 흙을 복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차 팀장은 먼저 마을 이장들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업자의 의향도 타진했다. 저수지 준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농업용수팀과 현장을 찾아 가능성 여부도 알아봤다.
결국 차 팀장의 발상의 전환과 적극행정으로 우량농지 훼손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석호저수지에 쌓인 흙을 준설해 농업용수 부족 민원을 해결하고 사업자도 복구용 흙을 가까운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등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