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 이장단, 영산강 간척지 소작제도 중단 촉구
면사무소서 기자회견 갖고 분양요구 성명서 발표
농식품부 "2008년부터 간척지 임대가 국가 정책"
산이면 이장단(단장 박진규)이 주민에게 약속한 영산강 간척지의 즉각 분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이면 이장단은 지난 26일 산이면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이면민이 경작하고 있는 영산강 Ⅲ-Ⅰ, Ⅱ지구의 약 3100ha를 즉시 분양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일제 잔재와 함께 폐지된 소작제를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가 2008년부터 시행하면서 공유수면 상실로 얻어진 매립지를 소유할 법적 자격과 권리를 갖춘 피해지역 농어업인인 산이면민들을 소작농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규탄했다.
이어 산이면에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에 걸쳐 6273ha의 간척지가 조성됐으며 조성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간척지를 농지로 만들어 가구당 9000평을 분양해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소작농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이면의 간척지 매립과 함께 추진됐던 영산강 3단계 영암삼호 1~2공구는 평당 최저 1만3000원에 지역민에게 매각됐지만 산이면의 경우 토지가 준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매각 요구는 묵살하면서 해군 군사기지, 솔라시도 기업도시, 대규모 농업회사에 매각 및 장기임대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산이면민에게 임대나 분양이 이뤄졌어야 할 713ha의 간척지를 '우리나라는 쌀 부족 국가가 아니다'는 이유로 5개 농업회사 법인에게 30년간 장기 임대한 것은 특정기업과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라며 분노했다.
또 지난해부터 일시 경작하고 있는 부동지구 간척지 803ha는 올해 4월 준공해 내년부터 정식 임대절차를 진행한다고 사전공지했음에도 아직까지 준공을 미루는 것은 서남해안 기업도시가 부동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돕기 위함이거나 미준공 상태를 유지해 매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장단은 산이면민을 대표해 3100ha의 간척지를 되찾아 소작농으로 전락한 면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장단이 간척지 분양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영농을 위한 간척지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해군 군사기지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대규모 농업회사 장기임대에 사용되면서 농사 지을 땅이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 때문이다.
박진규 이장단장은 "어업을 해왔던 산이면민들이 간척지로 인해 결국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며 "농업에 사용돼야 할 간척지가 고유의 목적을 잃고 있고 절반의 농지라도 경작하기 위해 인근 시군의 영농법인과 입찰경쟁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다.
간척지 분양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간척지 조성이 완료되면 사업에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농민이나 간척지 개발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매각해왔으나 지금은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관리하는 임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분양이 되더라도 조성단가가 아닌 인근 지가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분양비용이 상승해 주민 부담이 커질 수도 있고 영암의 경우 분양 후에 3년이 지난 뒤 외지인이 75%를 소유하는 등 투기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산강 간척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은 간척지 분양과 관련해 정부와 농식품부의 정책에 따라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관계자는 "간척지의 경우 지난 2007년까지 개인 매각을 진행해 왔으나 2008년 농어촌정비법에 간척지 임대제도를 도입하면서 농업인들이 토지매입 부담 없이 영농규모를 확대하도록 임대하고 있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간척지를 활용하게 된 경우는 있으나 국가관리 간척지에 태양광 등은 승인하지 않으며 영농 위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