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315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공유재산계획안 의결
급식관리센터 재위탁은 부결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제315회 임시회를 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청사 이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해남서초등학교에서 현장실습을 하기도 했다.
김병덕 의장은 "군민들의 관심 속에 신청사 이전 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돼 감사하다"며 "해남군의회는 항상 군민들을 대변하고 언제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군의회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해남군이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잘못된 행정 관행과 행정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감사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우수영 역사관광촌 조성을 위한 건축 공사안,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학습농장 설치를 위한 신축부지 토지매입안, 해남읍 5일시장 장옥을 리모델링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옥상정원 조성을 위한 조성안,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황산면 남리리내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부지 취득안,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증축을 위한 공사 변경안, 해남읍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안 등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됐다.
또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일부를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김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인지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높이는데 부합하도록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도 원안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조례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총무위원회는 '군수가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군의 실정에 합당한 것인지 추후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다며 보류했다.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업기계 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보류됐다. 이 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때 만 24세 미만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미 해남군이 실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부결됐다. 동의안을 심의한 총무위원회는 6년 동안 위탁한 기관에 대한 재위탁의 근거가 미흡하고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과 관계 법령간 위탁기간이 부합하지 않으며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위탁운영하도록 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동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