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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군정 참여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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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08  13: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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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남에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인 '해남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해남의 문화관광산업을 전담할 해남문화관광재단,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운영이 시작됐다.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 중인 해남군 신활력플러스사업도 민간 전문가들로 추진단이 구성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남군 내부에서도 문화재, 축제, 농산물마케팅, 영양사, 군정 홍보, 기록물관리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민간이나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채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해남군에서 발굴되는 각종 정책이나 이를 추진하는 주체는 공무원 중심이었다. 이렇다 보니 정책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기 쉽지 않았다. 2년여 근무하면 자리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민간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공공분야 재단과 중간지원조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의 군정 참여는 확대돼야 한다. 특히 보여주기식 참여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단순히 공무원이 세워놓은 계획에 따르는 말(馬)이 아닌 자발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간 전문가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기존 공무원 조직의 틀을 벗어난다고 해 묵살하지 않아야 한다.

줄어드는 인구, 농촌 고령화 등 해남에 드리워진 어둠을 헤치고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등 앞으로의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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