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사이비언론 척결 도움
"조선일보 한 개사에 정부광고 7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역신문발전기금 70억원으로 70개 지역지를 나눠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도 직접지원사업은 30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의 공론장을 지키는 지역주간지는 위로는 전국일간지의 독과점 행태, 아래로는 사이비언론들의 난립에 숨쉴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해남출신 민형배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바른지역언론연대(바지연) 주관으로 '독과점 언론시장 개선과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원칙과 기준 없는 정부 및 지자체 광고 집행으로 지역신문이 고사위기에 놓여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디어바우처를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광고와 연계한 미디어 바우처법과 관련, '미디어 바우처'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나 이를 정부광고와 연계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 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광고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 각 시민에게 자신이 지원코자 하는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는 증표인 '미디어바우처'와 비선호 의사표시에 쓰는 증표인 '마이너스바우처'를 지급하고 언론사를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광고법 개정안은 언론사마다 이 바우처 최종 산정 결과에 맞춰 정부 광고비를 배분하도록 했다.
발제를 맡은 바른지역언론연대 이영아 회장은 "미디어바우처법은 정부 광고와 국민평가제도가 연동되는 법으로 여러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보이나 골격을 유지하고 일부 수정해서 통과되면 현장에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지역신문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법안이 언론의 다원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지역신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말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