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론된 부지 "2~3배 주고 사겠다"
이설해도 군유지로 방향 선회 필요
유관 기관 참여하는 TF 구성 시급
해남서초등학교 이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지역이 예정부지로 무분별하게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이 땅 투기 조짐으로 들썩이고 있다.
해남서초 이설 부지는 해남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법원 인근 쪽으로 해남교육지원청에 먼저 제안했고 교육지원청이 해당 18필지에 대해 소유권 등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 또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료에 특정 번지까지 거론되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법원 인근이 마치 예정부지로 사실화된 분위기로 흘렀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외지인들을 중심으로 해당 부지를 시세보다 2~3배 높게 바로 살 테니 알아봐달라는 문의가 이어졌고, 일부 땅 주인은 해남군에서 몇 배를 준다고 해도 팔지 않을 생각이다는 말을 흘리는 등 땅 투기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A 부동산중개사무소 측은 "해당 지역 대부분은 개인 소유 맹지로 보통 평당 30만~50만원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었고 주변에 도로가 새로 난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 지난해부터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지 않아 강제수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예정부지로 거론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해남서초 이설은 땅투기 문제와 함께 여러 난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해남서초가 정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돼 헌 건물을 미래형 디지털 시설을 갖춘 새 건물로 개축할 수 있도록 예산 162억원을 확보하면서 시작됐는데 오는 8월까지 관련 용역과 12월 설계공고를 거쳐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4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다.
해남동초와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사 기간 임시 컨테이너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등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확보된 예산에 해남군이 부지매입은 물론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면 새로 옮겨 지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최근 서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이전에 대해 93%가 찬성했다.
그러나 이 사업비는 스마트 미래학교와 관련한 개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설 목적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미지수다. 또 학교 이설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과 군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로 최소 1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스마트 미래학교 일정에 맞출 수 없어 미래학교 사업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 학교 이설을 위해서는 총 공사비가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먼저 사업 타당성을 가리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학교 신설이나 이설의 경우 공동주택 4000세대 이상 입주 같은 인구 증가나 필요성이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뛰어넘을 설득력 확보도 숙제이다.
모두가 원칙적으로 이전에 찬성하고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기관 간에 공 넘기기도 문제이다.
해남군은 이설과 관련해 해남교육지원청에 정확한 입장표명과 사업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한 상태이다. 해남교육지원청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닌데다 부지확보와 예산 확보 등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도교육청이나 교육부 등에 가능성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남군의회는 제안만 하고 뒤로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땅투기 조짐으로 거론된 부지에 이설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부지매입이나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군유지나 군에서 매입 예정인 부지에 이설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현재 군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해남읍 곳곳을 매입했거나 매입 예정인데 이 중에는 현재 해남서초 부지(5000평)의 3분의 2수준에 달하는 곳도 있어 추가로 일부 부지만 매입할 경우 이설이 가능한 상태이다. 준공을 앞둔 작은영화관의 경우도 기존에 군이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해 매입했던 것을 영화관 부지로 바꾼 전례가 있다.
관계기관 간 공 떠넘기기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 학교, 군, 교육지원청, 군의회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TF에서 이설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 지역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대안을 제시해 도교육청이나 정부에 지역현안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명현관 군수가 관련 부서에 TF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해남서초 이설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