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안 이달 중순께 공포 예정
일정 이상 공모는 의회에 사전 보고
7월 문 열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가결
앞으로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목욕비와 이·미용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해남군의회 제311회 임시회가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열린 가운데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발의됐지만 보류되다 1년 5개월여 만에 통과됐다.
조례에는 기초연금 수령자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군 소재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사용권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이용시 사용권의 지원금은 군내 목욕업소 이용료 기준이며, 이·미용업소 이용시 추가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목욕권과 이·미용권은 분기별 3매를 지급하며, 이동목욕봉사 이용 중인 사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장수수당을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의원 발의 조례는 해남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전남도 사전보고를 거쳐야 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오는 4월 15일쯤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과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에는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비롯해 이 같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남군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한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는 김병덕 의원이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보고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 신청하는 국·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등은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했다.
또한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지난해 대표발의했던 이정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아쉬움을 질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이 해남발전을 위해 수레바퀴의 양축이 돼 협조하는 것도 맞지만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보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으로 표현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민간 사무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탁조건 및 기간에 대한 명문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위탁계획과 수립에 관한 사항, 의회 동의와 동의 유효기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회기에서 보류됐던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해남읍 해리 축협 하나로마트 맞은편에 건립 중인 작은영화관(1관 89석, 2관 43석)은 내부 인테리어와 민간 위탁자와의 계약 등을 걸쳐 이르면 오는 7월 개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