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율(광주군공항저지 1000인 준비위원)
필자는 해남신문 기고란을 빌어 광주 군공항 해남이전 저지의 실증적 논증을 통해 지역민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각 계층의 시각에서 다양한 해석과 기대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다만 광주시와 국방부가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와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법률상 어떤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사항이 비공개 상태에서 출처 불명의 허위 정보가 떠돌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난주 신문의 본란에 게재된 '군공항의 전향적 생각이 필요하다'는 제하의 독자투고를 보며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진심과 고민을 접하게 되었다. 좌고우면하는 기고자의 순수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필자 또한 본란을 통해 여러 차례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지역에 미칠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폐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주 기고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다.
군공항이 위치한 수원, 성남, 청주가 군공항의 경제적 기여가 있어 발전한다는 의견이지만 수원, 성남은 수도권의 집적화된 기반시설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청주는 SK하이닉스반도체와 그 협력업체들의 입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책의 일환일 뿐이다.
다음으로 군공항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과 교통, 교육, 의료시설 현대화 등의 기대를 담고 있지만 실상 광주시 광산구의 변천사를 되돌아보면 군사시설인 쌍촌동 소재 상무대의 장성 이전을 시작으로 유효수요의 확장이 시설투자로 이어졌으며 송정동의 활기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기대효과가 반영된 주변 여건의 변화이다.
개인적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인구절벽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인 우리 지역의 미래동력은 기존의 '외생자원 유치전략'에서 '내생적 발전전략'으로 수정하여 지역사회에 내재한 자원과 역량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지역 재생전략'에서 새로 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약간의 소음 이외에는 군민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참고로 광주 군공항 주변의 평균 소음도는 87웨클이다. 85웨클 이상의 소음도는 난청과 정신이상을 유발한다는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정도의 소음은 양축농가의 소, 돼지 등의 유산 피해로 인한 보상 사례 등 지역 내 축산기반 붕괴를 각오해야 하는 수준이다. 더불어 광주 군공항이 우리 지역에 유치된다면 그 간 노력해 온 '합계출산율 1위' 라는 인구정책 또한 공(空)든 탑이 될 뿐이다.
군공항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겠다면 반대급부로 포기해야 하는 지역자산이 있기 마련이다. 기회비용의 선택 논리로 군공항 입지를 강제하려면 군공항 선진지(?) 답사 이전에 피해조사가 우선이며 이에 따른 구제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새로 작성해야 할 것이다. 이 후 군공항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으로써 지역경제의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란에서 군공항 건설기간 10년 동안 지역경제 피해액 8000억원에 보상 차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4508억원으로 기회비용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확증편향 경향이라는 인지심리학적 개념이 있다.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군공항 유치에 따른 효용가치만 강조할 뿐 이에 따른 주변과 이웃의 피해는 외면한다면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 가는 동력은 어디에서 찾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