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모사업 해남읍 신청
전기료 많은 세대 우선 지원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가 지난 15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으로부터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과 농촌협약 등 공모사업을 비롯해 해남군 신청사 사무공간 및 가구배치 설계용역 등에 대한 사항을 청취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군내 마을 일대 주택을 비롯해 공공·상업건물에 태양광·태양열을 설치, 군민들의 전력 자립률 향상을 도모하고 전기사용 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코자 추진되고 있다.
공모에는 설치기업과 감리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읍면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해 내년에는 해남읍을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는 송지면이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공모선정 평가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나 다중이용시설이 포함될 경우 가점항목이 있어 내년에는 해남읍을 공모할 계획이다"며 "가정마다 태양광 3㎾를 설치하면 월평균 4만~5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며 특히 융복합지원사업은 타 신재생에너지 사업보다 자부담이 15%로 적어 주민들의 사업참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공모 신청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세대 등을 우선 지원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남군 전체 전략에 맞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정 등은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개인이나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그동안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신활력플러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등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던 방식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어렵다며 5년 동안 추진할 공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한 번에 공모를 신청하도록 변경하면서 이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단,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담조직과 농촌협약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방식이 변경돼 앞으로 농촌협약을 맺으면 농촌중심지활성화 등 단위 사업 공모는 어렵게 됐다"며 "정부가 기존 사업공모를 점차 없애고 농촌협약 체계로 가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박상정 의원은 "해남군은 각종 공모에 선정되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농촌협약을 맺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경매 의원은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으며, 군은 "혁신공동체과가 신설됐지만 농촌협약과 업무와는 상이한 감사팀이 속해 있어 협약 전제조건에 현재는 맞지 않는 상태다"며 "관련 부서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