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월 1일 출범 목표로 절차 진행
이사장에 군수·발기인 추천도 논란
해남군이 출자·출연하는 해남문화관광재단이 해남군청 인근에 위치한 동해식당 자리에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영지원·관광마케팅 등 2개팀 5명의 인력으로 오는 7월 1일 출범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지난 15일 열린 해남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사안을 보고했다. 이날 재단 이사장을 군수가 맡는 것을 비롯해 이사·감사로 위촉될 발기인의 구성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갈려 이후 추진과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공무원 순환보직이 아닌 전문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비롯해 민간협역의 원활한 가교 역할, 재원확보 다각화를 통한 지역문화관광사업 확대 등을 위해 설립이 추진 중이다.
이날 해남군은 해남문화관광재단 조례안 제정, 대표이사 채용, 재단법인 발기인회(창립총회), 재단법인 허가 및 등기 등을 거쳐 오는 7월 1일 해남문화관광재단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본금은 1억원(기본재산 출연금)과 운영재원 2억5000만원(운영 출연금)을 비롯해 재단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무실 리모델링, 설립준비 운영비 등 5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무실은 우선 해남군청 인근에 위치한 동해식당을 사용하며 초기에는 재단운영을 위한 최소필수 요원(대표이사 채용, 군 파견 2명, 신규채용 2명)으로 출범해 관광과 문화분야 정책개발, 관광객 유치와 마케팅 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장기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실도 행정복합지원센터(미정) 설립 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임원은 이사장(군수), 대표이사, 이사 8명(당연직 2명, 선임직 6명), 감사 2명 등으로 구성된다. 대표이사는 임기 2년으로 4~5월 중 공개 모집한다. 군은 군수(4명)와 군의회(3명)의 추천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자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 등을 거쳐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며 군수가 이중 적정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이사와 감사는 30여명으로 구성되는 발기인 중 위촉하게 된다. 발기인은 해남군수, 군의장, 군의원(2명),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등 당연직 6명을 비롯해 군수와 군의장이 공공기관·유관기관·학계·언론기관·관광전문가 중 각각 12명을 추천해 24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군수와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대표이사 등 4명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게 되며 발기인 중 관광분야 전문가 6인은 선임직 이사, 발기인 중 관광분야 또는 인사·회계 전문가 2명은 감사로 위촉될 예정이다.
김종숙 의원은 "이사, 감사를 발기인 중 위촉하게 돼 있는데 발기인을 군수와 군의장의 추천만으로 구성하면 군민참여가 제한적이며 인력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발기인부터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수가 이사장을 맡는 것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이 맡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장이 임면하는 곳도 있다"며 "법률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경매 의원은 "해남보다 먼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해 발생할 수 있는 단점과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의회는 해남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면 담당 상임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