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공시설 사후활용 방안 개선 주문도
수범사례로 통화연결음·헌혈문화 확산 꼽아
해남군의회가 해남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단순히 시급성을 요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일업체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사업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과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매년 1회 이상 감사 실시 등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각 상임위원별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서해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3건, 개선 12건, 건의 9건 등 24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수범사례로는 총무과의 휴대전화 통화연결음(비즈링) 서비스 제공과 보건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문화 확산 등 2건을 꼽았다.
총무위는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중 보험료와 공공요금, 건물유지관리비 등이 부서마다 책정기준이 다르고 이중 계상되거나 용역 등 기준 없이 매년 답습되고 있다며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총괄부서를 지정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해 유휴공공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가 미흡하고 사후 활용 방안 등이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계획 없이 새로운 시설비를 추가 투입하는 등 사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옥)는 시정 3건, 개선 6건, 건의 3건 등 12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수범사례로는 안전도시과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다양한 정책 등 선제적 행정추진을 꼽았다.
산건위는 농민상담소 보조인력을 채용해 운영 중에 있지만 '농촌진흥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해 특정 분야에서 근무했던 사람만을 채용하고자 하는 의구심이 드는 등 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관련해 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살포단이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일부가 아직까지 살포되지 않아 도로변 등에 방치된 점, 임산부 영양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반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어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봉투 외국어 표기 병행과 아이스 팩 처리대책, 생활자원 처리시설 미 소각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 생활자원 처리시설 직원 처우 개선, 학동~구교지구 간선임도 사후관리 대책 수립 등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