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조례안 군의회 통과로 확정
신생아양육비는 20만원씩 상향
해남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액이 내년부터 월 7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당초 해남군은 현재 '연간 400만원'까지인 개인당 할인구매 한도액을 '매월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국·도비 104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에는 1300억원 규모로 10% 할인판매가 가능하다는 계획으로 할인구매 한도액 상향에 나선 것.
하지만 할인구매 한도를 과도하게 높이는 것에 대한 형평성과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결국 '월 70만원'으로 수정돼 가결됐다. 단 군의회는 상품권 출시기념이나 명절, 축제 등에 한해 일정 기간에 100만원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상품권 조례 개정으로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에 의해 가맹점으로 등록했거나 현금깡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유통에 대한 군의 조사권한을 비롯해 부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에서 규정한 근거를 명시해 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상품권에 대한 운영 위탁 조항도 신설됐다.
신생아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도 앞으로 각각 20만원씩 상향·지원된다. 이순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것.
현 조례에는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에게 720만원을 지급토록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각각 20만원씩 상향돼 첫째아에게 320만원, 둘째아 370만원, 셋째아 620만원, 넷째아 740만원이 지급된다.
모든 공모사업 의회 보고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도록 한 '해남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부 조례들이 제정만 된 채 실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군비 부담이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전 보고토록 한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해남군이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전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수렴과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 대상으로 군이 신청하는 5억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해 신청하는 3억원 이상으로 제한을 뒀지만 이번 심의에서 이 부분이 삭제돼 앞으로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김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내 분쟁이 조정된다.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앞으로 공동주택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된 경로당과 경비실 등의 보수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10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지원된다.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앞으로 대표음식 지정 등을 맡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경연대회·품평회 등 개최, 교육, 관광 상품화 등이 지원된다.
올 해남군 예산 9734억원
이번 본회의에서는 해남군 브랜드 관상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을 비롯해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성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송순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해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보류됐다.
현재 땅끝리를 땅끝리와 갈산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743억여원 규모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돼 올해 해남군 예산규모는 9734억원 규모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