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려에 찬성 의원도 난감
검토없이 서명만 하던 관행 지적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의안으로 상정된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막판 철회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반대 의견이 제기됐으며, 서로 상반된 주장이 오가며 투표까지 진행될 뻔 했지만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정확 의원이 결의안 발의를 철회하면서 투표라는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 본회의에 상정된 결의안이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겪으며 그동안 동료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기보다는 의례적으로 사인만 해주던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내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해남군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 결의안에는 6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고 서명해 정식 의안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에 한미워킹그룹(남북관계 진전과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간 실무 협의체) 등 정치적 사안이 엉켜있다 보니 민주당내에서도 우려를 표해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정확 의원에게 결의안보다 5분 발언으로 해 줄 것을 요청 또는 회유하기도 했었다. 특히 결의안에 찬성한 6명의 의원 중 민주당 소속이 5명으로, 일부 의원들도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은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는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미국의 제재의 틀 속에 가두고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시도할 수 없도록 한 한미워킹그룹 때문이다며 남북관계를 간섭하고 검열하는 한미워킹그룹을 즉각 해체할 것과 남북정상 합의를 국회비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이정확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서해근 의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군의회는 정회하고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 의원은 "결의안은 군의원들의 합의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내용과 표현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정회 후 열린 의원 간담회에 논의됐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투표 준비에까지 들어갔다. 결의안에 대해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결국 이정확 의원이 결의안 발의를 철회하면서 투표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정확 의원은 "결의안에 찬성한 동료 의원님들도 부담스러워 하고 표결까지 가는 것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철회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