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
박상정·이정확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해남군내 토지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관광지와 농업진흥구역까지 파고드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규탄하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김병덕)는 지난 2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진흥구역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안'과 이정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해매실농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농업진흥구역내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 반대 결의안은 해남지역에 현재 2500여건에 달하는 태양광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농지가 잠식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여해 원안 채택됐다.
박상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돼 있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우량농지 지구로써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최후의 보루다"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고 주민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농업 이외의 목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이 갖는 기능과 원칙이 쉽게 허물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우량농지가 반드시 유지·보호돼야 한다"며 "해남군의회는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 외 목적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보해매실농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전체 의원이 참여했다.
이정확 의원은 "매실농원 운영에 따른 적자보다는 모기업인 보해양조의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실패에 따른 광주·전남 지역주민의 민심 이반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고육지책으로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생각된다"며 "태양광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인문 지리적 가치의 손실이 훨씬 크기 때문에 향토기업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라도 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군의회는 보해매실농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매실농원의 태양광발전시설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 40여년을 관리해 온 매실농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