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본회의서 규탄 결의
"특정지역 염두 둔 평가" 비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촉구도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에서 해남군이 탈락한 가운데 해남군의회가 실증센터 공모 이전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내세운 것이 아닌지 7만 군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0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성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참여한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사업 해남군 배척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성옥 의원은 "해남군은 공모사업을 위해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 1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범 군민 서명운동 및 각계각층의 릴레이 신문기고 등을 통해 지역민의 유치 염원을 결집하며 누구보다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하지만 농진청은 제주도의 기후대와 다른 내륙지역이 선정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을 제시했고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을 유리한 평가기준으로 내세우며 농경지가 많은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의도적인 기준을 수립하는 등 농진청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평가결과로 변질시킨 안타까운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남군의회는 농촌진흥청장이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공모 이전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해남을 배척하기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내세운 건 아닌지 7만 군민 앞에 즉각 해명할 것,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부지 유치 공모결과를 즉각 취소하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실증적이고 공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최적지를 다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강력 촉구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했다.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주민의 견제·감시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의무가 지금보다 확대되고,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신설된다.
김병덕 의원은 "사회 양극화와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전 국민의 염원을 담아 요구했지만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와 주민 주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정부와 국회는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할 것, 21대 국회는 지방자치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제302회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해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오는 7월 1일 제303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