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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형 경영안정자금 1명이 600만원6개 사업장 운영해 개인 중 최고
중복 지원 386곳으로 전체 6.7%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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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2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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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체에 100만원을 지원하는 해남형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6개의 사업체를 가진 A 씨가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경영안정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이상은 동일하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상한제를 두고 있어 해남형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남형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군내 등록된 소상공인과 민간기업체 등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지난해 매출 증빙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은 100% 군비가 투입되고 있다.

군은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토록 했으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매출증빙이 가능하면 각각 접수 받았다.

해남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2차분 5749곳의 사업체에 57억49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은 6796곳이 했으며 230여건은 심사 중, 710여건은 재심사 중이다. 67건은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이 다수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라 중복해 지급받은 경우는 현재까지 지급분 5749곳 중 6.7%인 386곳이었다. 이중 6건이 1명, 5건이 3명, 4건이 14명, 3건이 47명, 2건이 316명이다. 법인·단체에서는 해남농협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 관계자는 "당초 1곳의 대표사업장에만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업체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매출이 증빙되는 곳은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받아들여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B 씨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상한을 두는 방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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