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 후보자간 공개질의답변

이정일 후보께 묻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이후보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격렬히 반대하고, 국민의 70%가 반대한 대통령 탄핵안에 적극찬성, 지난 3월 12일 국회안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그 모습이 TV를 통해 전국 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3월24일 급히 기자회견을 자청, 대군민사과성명을 발표하며 탄핵안을 찬성한 행동을 사죄하고 당직을 모두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재정위원장이라는 당직을 다시 맡았고, 급기야 전국매일 4월 2일자 인터뷰에서는 “탄핵안 가결은 나중에 엄청난 정치발전으로 평가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004총선시민연대’는 이후보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하여 국민심판을 통해 17대 국회에서는 사라져야할 정치인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민의를 무시하고 저지른 철없는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국회의원 출마 포기 등)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운 깨끗한 정치인이고 신의있는 정치를 실현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려운 순 간을 피해보고자 수시로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는 행동은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게 된 ‘무소신정치’ ‘무책임정치’ 이며, 이제는 사라져야할 ‘구태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보가 탄핵정국과 관련해 갈지(之)자 행보를 보인 것에 군민이 식상해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보의 발언 중 과연 어떤게 본심인지 밝혀 주십시오. 불법선거 구태정치에 관련하여 이번 총선은 정치관계법의 개정으로 인해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기구인 ‘정개협’이 제안한 정치 개혁안을 여러 차례 수정,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공개의 기준을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 이상으로 제한해 많은 현역의원들이 그 법망을 피해나갔으며, 현역의원들의 사리사욕의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이후보 역시 지난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90만원과 30만원,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 조항으로 인해 범죄사실이 정보공개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이번선거에서는 금품수수는 물론 상대방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이는 ‘공작정치’라는 구태정치를 이제는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민주당 이정일 후보측은 지난 4월 3일 자신의 진도선거사무소에 과거 본인이 아무런 관련도 되어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비방하는 음해성 문건을 대량으로 비치, 허위사실유포 하였고, 또 같은 내용을 후보연설에 앞서 유권자를 상대로 공표하는 등 ‘공작정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후보는 이미 지난 16대선거에서 돈선거를 조장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전력이 있으며, 그 전략의 효과(당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오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후보는 진도선거사무소에서 일어난 불법선거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국회활동과 관련하여 이후보는 의정보고서나 후보연설을 통해 자신이 국회활동 시 170여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데, 총선시민연대에서 발표한 이후보에 대한 자료에서 이후보는 단지 12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중 단 1개만이 가결되고 나머지 11개 법안은 대안폐기되거나, 계류, 폐기되었다고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후보가 말한 170여건의 법안 발의는 ‘이후보가 서명만 해준 법안’을 말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후보는 지난 2002년 참여연대에서 실시한 ‘반부패 5대 개혁법안’(돈세탁방지법안,상설특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특별법 제정,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의사를 묻는 질문에 철저히 무응답으로 대응했으며, 천정배의원이 제출한 부패방지법안에는 반대의사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쟁 1차 파병안 표결 같은 국가적 중대사안 표결에는 불참하고 국회의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의 대표적 사례인 소위 ‘양승부 게리맨더링’같은 사안은 적극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이후보의 국회활동모습을 볼때 과연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인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후보가 생각하는 개혁의 의미가 무엇이고 , 자신의 활동에 비춰 과연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