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 내륙·재해안전 비중 높아
군, 대응논리 개발 오늘 전남도 접수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중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실증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이 해남군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진흥청이 해남이 속한 해양성 기후 지역을 배제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응코자 하는 연구시설이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폭염과 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발생이 적은 지역을 유리하게 평가하는 것. 이렇다보니 지역 내에서는 벌써부터 전주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과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해남지역을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4일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우선 전라남도에서 15일까지 시군 공모에 나서 2개소를 선정해 농진청에 접수한다. 농진청은 시도 공모를 받아 오는 6월 11일까지 실증센터 건립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실증센터는 국비 350억원을 들여 20㏊ 부지에 실증·증식포장과 온실 연구동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농진청이 발표한 실증센터 부지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살펴보면 농업환경 적합성(기후변화 연구 적합성, 자연재해 안전성, 관계용수 이용성)이 50점, 시설개발 용이성(부지여건, 진입로 및 부대시설, 인·허가 용이성, 개발 제약 여부)이 35점, 확산성·편의성(기존자원 연계성, 접근성 및 정주여건)이 15점이다.
농업환경 적합성 중 기후변화 연구 적합성이 25점, 자연재해 안전성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 연구 적합성 평가기준이 제주도의 기후대(해안성)와 다른 내륙지역으로, 아열대성 기후대로 빠르게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으로 하고 있어 3면이 바다인 해남군은 지리적 여건 상 여름철에는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이 평가기준대로 하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자연재해 안전성 평가기준도 태풍·폭염·이상기온 등 자연재해 발생과 피해가 적은 지역을 제시하고 있지만 경지면적이 넓은 해남으로서는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 피해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 이 또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기후변화 연구 적합성과 자연재해 안전성에서 해남군이 높은 점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때문에 농진청에서 제시한 실증센터 부지 선정 평가항목과 기준이 해남군에 불리하게 적용됐다는 여론이다. 이에 명현관 해남군수, 윤재갑 국회의원 당선인, 이순이 해남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김성일·조광영 도의원, 홍순권 전남도 정책특보 등이 농진청을 방문하고 김경규 농진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아열대 기후대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내륙지역 위주로 선정하려는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요구했다.
지난 6일 열린 농업연구단지 유치추진단 간담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를 하는 시설임에도 자연재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오히려 이상기온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남군은 아열대작물 재배현황, 기후변화 시나리오, 미래기후전망(RCP) 분석결과 해남의 기후변화 연구 적합성, 자연재해 안전성 등 유치 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실증센터 조성을 위해 준비된 군임을 강조해 유치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또한 자연재해 안전성도 해남지역 대상지인 삼산면은 자연재해 피해가 미비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군 전체적으로는 경지면적이 타 지역보다 넓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다는 점 등 해남에 들어서야 하는 대응논리를 개발해 유치신청서에 담아 15일까지 전남도에 접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부터 자체 입지 타당성 조사, 유치 추진단 운영, 범군민 서명운동, 공모대응TF 운영 등 준비태세에 들어갔으며 군의회도 전국 시군 중 처음으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는 신소득 유망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국립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소, 기후변화농업체험교육단지 등 3가지 주요사업으로 추진되며 실증센터 유치가 농업연구소와 체험교육단지 유치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전남도가 적극 유치에 나섰던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청주시가 선정된 가운데 국책사업의 자치단체 공모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가 배점 등이 공개되지 않아 선정에 대한 불신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책사업임에도 국가균형발전 등에 대한 평가가 없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