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건물 실태조사부터
주민 함께 공론화 필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건물이 지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문을 닫아놓고 방치하고 있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한 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목록화해 주민들과 함께 활용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남군내에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었음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관리에 대한 부담만 떠안으며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곳들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송지면 사구미 땅끝조각공원 앞 해변에 위치한 어촌체험장으로 이곳은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사구미 어촌체험마을 사업으로 건물이 지어졌지만 실제 활용도가 떨어져 당시 준공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용객이 없어 문이 잠긴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6년도에도 본지에서 방치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전히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당시 마을 관계자는 "단체 체험객이 왔을 때 발 등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으로 지어진 건물로 사구미해변 앞에 위치한 어촌체험장과 함께 지어졌다"며 "하지만 거리가 멀고, 실제 관광객들이 이용할 만한 시설도 되지 못했고, 당시 마을주민들도 사업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졌지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땅끝조각공원내 전시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지난 2000년대초 전시품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덜렁 건물만 짓다보니 수년 동안 변변한 전시회 한번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이후 지난 2009년 12월 '땅끝ㄱ미술관'으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시활동에 들어갔지만 관리비에 대한 부담만을 떠안아 결국 이마저도 다시 문을 닫아놓고 있다.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황토나라테마촌 역시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황토나라테마촌은 160여억원을 들여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인근에 조성됐다. 숙박시설과 세미나실이 갖춰진 황토문화체험관, 텐트촌 등 캠핑장, 다목적운동장, 공방촌, 수변공원 등이 조성돼 있지만 황토를 테마로 조성했음에도 황토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해 숙박객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사실상 막대한 예산만 쏟아 부었지 관광객을 끌어들일만한 요소가 없다보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수억, 수십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지만 별다른 활용방안이 없어 방치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구 보건소에 자원봉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이 들어선 것과 같이 활용되지 않는 건물에 대한 실태를 알아야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각종 사업들로 계속해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해 주민들이 방치건물을 활용해 마을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이 최근 페교를 매입해 군립미술관, 박물관, 공예촌 등 문화예술공간, 생태·환경·진로체험센터 등으로 조성하는 것과 같이 방치된 건물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일각에서는 땅끝권은 국토순례객 등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는 코스다 보니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종 민간자본보조로 건립된 건물들에 대해 활용 여부 등 현황 등에 대한 실태 파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해남군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 행정자산건물은 468건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막대한 군비를 들여 종합정비사업 등으로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간자본보조로 지어진 건물들은 사업주체가 소유권자여서 관리주체가 된다"며 "보조사업으로 진행됐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산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십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계곡면 비슬권역, 문내면 고현권역, 마산면 서제골권역, 산이면 매화권역, 현산면 대둔권역 등이 추진됐지만 일부 시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치된 유휴공간, 지역사회 활동공간으로 변신
행정안전부는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자산화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운영하고 이에 따라 창출되는 유뮤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충남 서천의 사회적기업 '자이엔트'가, 거제의 예비 사회적기업 '공유를 위한 창조'가 선정돼 활동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서 담보 대출을 지원했다. 올해는 약 25건이,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전국에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 협력을 약속했었다. 농협은행은 올해부터 3년간 37억500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으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원을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려는 민간단체(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는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알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