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더욱 울상
군,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검토 중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극감한 지역내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며 경영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남군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2주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에 대해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퇴근 이후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함에 따라 매출이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남군이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검토 중에 있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
해남군은 현재까지 지역내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숙박·음식점, 유통, 여행업, 운송업 등의 매출이 전년 보다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극심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해남 인근 자치단체인 무안과 목포에서도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해남군 차원의 직접지원책인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한시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 안정을 위해 생계·의료·주거 등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에게는 급여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아동수당 지급대상에게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인 것. 군은 특례보증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대상자도 한정돼 있고 해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있다.
전라남도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할 계획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주민을 제외한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도 밝히고 있지만 매출 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안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유지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남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유지를 위한 해남형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액수를 현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를 위한 지원액과 대상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