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면풍력발전대책위 구성
지역분열 우려 주민들 나서
대단위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가 암암리에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지역분열을 유발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원면 월래, 매계, 수동, 양화, 당포, 부동, 섬동마을에서는 풍력발전 업체들이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 설치 인근 마을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민참여형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지역민들을 현혹하고 지역분열을 유발하고 있어 업체에서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사업설명에 나서야하며 군에서는 지역의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발전 사업이 명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화원면풍력발전대책위를 구성하고 각 마을대표를 비롯해 김동현 공동대표와 이연순 선임대표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17일에는 명현관 군수와 면담을 통해 화원면의 상황과 지역민들의 반응, 요구 등을 전달했으며 지역의 분열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지만 발전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며 "업체에서는 주민참여형으로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전기 매입과 REC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을 얻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위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며 "물밑작업을 일삼고 있는 업체들의 활동으로 지역분열이 커지고 있어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내면에서도 혈도간척지에 조성될 계획인 태양광발전사업 업체 측이 제시하는 돈 중심의 보상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며 혈도 태양광발전사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역발전과 함께 태양광발전사업이 이뤄져야하며 인근 주민과 주변 환경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면적이 넓고 땅값이 저렴한 농어촌지역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몰리면서 지역민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과 함께 지역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생겨나면서 이를 줄이고자 최근에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주민반대로 진행되지 않는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 이익을 공유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발전사업은 한전이 전기를 매입하는 단가(SMP)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었다는 인증서(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다. 한전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은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
REC에는 일정부분 가중치가 부가되는데 발전방식과 더불어 주민참여형일 경우에는 총 사업비 기준 2%는 0.1, 4%는 0.2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풍력발전의 REC 가중치는 2로 주민들이 총 사업비의 4%를 투자했다면 0.2가 더해져 REC 금액에 2.2를 곱한 금액이 SMP와 함께 수익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참여형을 통해 민원발생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서고 있으나 발전수익 대비 주민들이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확실한 사업계획을 통해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