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지급, 소상공인과 상생
65세 이상 58%, 1㏊ 미만 54.1%
해남군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최초로 지급한 농민수당이 올해 첫 시행됐음에도 군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데 이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땅끝 해남에서 시작된 농업정책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직불금 등 지금까지의 농업정책은 영농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대규모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구조였다면 농민수당은 영농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되며 농업·농촌에 활기를 불어놓는 새로운 농업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해남군은 올해 1만2857명에게 각 60만원씩(반기별 30만원) 총 770억6700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인원은 1만4099명이었지만 주소여건 충족 여부, 실제 경작 및 사육하는 농업인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여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인 사람 등 지급대상 제외자를 비롯해 복지급여 대상자 포함시 지급동의서 징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특히 해남군은 농민수당 전액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해남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농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냈다.
해남군이 지급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이 7461명으로 58%에 달했다. 이어 50~65세 미만 32.2%(4157명), 40~50세 미만 7.3%(937명), 30~40세 미만 2.0%(251명), 20~30세 미만 0.4%(51명)였다.<표 1 참조>
직종별로는 경종농가(임업 포함)가 99.3%, 전업 축산농가가 0.7%였다. 경종농가 중 1㏊ 미만이 54.1%(6910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고령농과 소농가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0.1~0.1㏊ 미만은 23.9%, 0.3~0.5㏊ 미만은 13.2%, 0.5~1㏊ 미만은 17%였다.
1㏊ 이상은 45.9%(5860명)로 1~3㏊ 미만이 28.2㏊, 3~5㏊ 미만이 8.8%, 5~10㏊미만이 6.6%, 10㏊ 이상이 2.3%였다.<표 2 참조> 성별로는 남성이 72.2%, 여성이 27.8%였다.
해남군은 농민수당 지급을 위해 9개월여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전국 최초로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 조례 제정,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군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업인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며 지급대상 제외 기준도 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3700만원 이상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초 해남군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도 농민수당 신청은 오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계획이다.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라남도도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전북도청, 여주시청, 상주시청, 경남도의회, 안동시의회, 진주시농민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 등에서 300여개 광역·기초단체를 비롯해 관련기관에서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해남의 노하우를 배워가기 위한 움직임이 줄을 이었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해남군은 농민수당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정책을 적극 발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