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본회의 거쳐 최종 승인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주문 등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가 제29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를 열고 해남군이 제출한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어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의 내년도 본예산은 7395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기준 6718억원 보다 677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군은 노후상수관망 사업 등을 통한 맑은 물 공급과 주차장 조성, 버스 단일요금제, 땅끝가족 어울림센터 등 민선 7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과의 약속, 대규모 국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예산투입 효과를 군민들의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편성했다.
군의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는 등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6일까지 각 위원회별 심의,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일 제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 예산심의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이 주문됐다. 주민참여예산제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상정 의원은 "주민참여형 예산제를 살펴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에 불과 하는 등 전년도와 변화가 없다"며 "주민자치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코자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들이 편성돼야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부 의원은 "해남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비용을 들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타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해 예산을 절감하는데 해남군은 모든 것을 용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해근 의원은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 사업들이 많아 조기집행 실적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사업을 준비하고 대비하며 늦은 발주나 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한다"며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시기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숙 의원은 "국외업무여비를 살펴보면 공무원 국외여비도 350만원, 300만원 등으로 차이를 보이고 민간인 여비 지원은 220만원이다"며 "포괄적으로 책정된 예산이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교통과 예산심의에서는 농어촌버스 지원과 관련해 불신을 없애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은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따라 해남교통에 7억3200만원, 터미널 사업자에게 1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편성해 놓고 있다.
이정확 의원은 "매표소 이용고객은 파악되지만 현금으로 버스비를 낸 고객은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해남교통의 불투명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어 이 예산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경매 의원은 "노조와 회사, 행정이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 일정 기간 동안 수익금을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오해나 불신을 없앨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병덕 의원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충전소가 확대 예산은 없다"며 "차 보급에서 그칠 것이 아닌 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충전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확 의원은 "마스크가 미세먼지를 막는데 효과가 없다는 언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보급함으로써 오히려 야외활동을 권장하는 일이 될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효과가 적은 단순한 마스크 보급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군은 내년도 예산안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유치원, 초·중·고)으로 1억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