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행 못하고 내년도 불투명
노선 발굴 과정 택시업계 반발로
교통이 취약한 면단위 마을회관 앞까지 찾아가던 해남사랑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놓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운행이 중단된 해남사랑버스가 내년에는 운행될 수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며 해남군의회에서도 의원들간 의견차이가 있어 내년도 관련 예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사랑버스는 소형버스를 이용해 마을회관까지 운행돼 버스 승강장까지 걸어 나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요금도 1000원으로 저렴해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에 해남군이 선정돼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옥천면 14개 마을에서 해남읍까지 운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신규노선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지역내 택시업계의 반발과 사업자 선정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결국 운행되지 못했다. 지난 2018년도 해남사랑버스 운영 예산은 6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6억원(국비 3억원, 군비 3억원)으로 국비 지원이 크게 상승했으며 사업도 한정면허사업으로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버스를 구입, 사업자를 모집해 운행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군은 면지역과 면소재지를 오가는 신규노선을 발굴하고 지역의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했지만 반발이 거셌으며 기존 옥천면 노선은 해남교통과 노선이 중복돼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올해 해남사랑버스는 운행되지 못했다.
군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해남사랑버스 운영 관련 6억원(균특 3억원, 군비 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어 해남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다. 군은 내년도 운행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 반납된 사랑버스 예산이 사랑택시 예산으로 지원되기도 한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를 통해 사랑택시 예산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차선책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남사랑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을 당시 군의회는 실효성과 효과분석이 우선된 후 사업이 변경돼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기도 했었다.
지난 9일 열린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환경교통과 예산심의에서 김석순 의원은 "올해 해남사랑버스가 운행되지 못했지만 해남군에서 1000원 택시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 사업 추진여부가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병덕 의원은 "해남사랑버스를 추진하는 것은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추진됐고 이를 이용했던 주민들의 호응도 좋았다"며 "택시업계에도 100원 택시, 청소년안심귀가택시 등이 지원되고 있는 만큼 택시업계의 입장 보다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은 "현재 진퇴양난인 상황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자치단체들도 모두 겪는 문제로 정부도 사업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