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395억원 규모 본예산 편성해
예비비 축소 건전재정 원년 목표
해남군이 7395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역대 최초로 7000억원선을 넘어서는 등 최대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기준 6718억원 보다 677억원(10.08%)이 증가한 액수로 2020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열리는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해남군의 본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4387억원, 2016년 4484억원, 2017년 4630억원, 2017년 5022억원, 2018년 6717억원 등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계획을 수립했던 민선 7기 군수 공약을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예비비는 낮추고 실행예산을 최대화했다. 특히 내년에는 노후상수관망 사업으로 먹는 물과 주차장 조성, 버스 단일요금제, 땅끝가족 어울림센터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군은 정부의 교부세 감소에 대비해 재정안정기금을 확대 운영하는 등 내년도를 건전 재정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농어민 공익수당, 수산거점단지조성, 농산물안정성 분석센터, 화산관동지구 배수개선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2.19%인 2380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농림해양수산 비율 28.15% 보다 4.04%, 액수로는 484억9500만원이 증가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어울림센터, 어린이교직원 인건비, 복합문화센터 신축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1782억1700만원으로 23%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51억원 증가됐다.
전라우수영 토지매입, 제2스포츠센터 조성, 문화예술공간 폐교매입, 금강체육관 개보수, 땅끝공원 조성 등 문화관광·문화재·스포츠분야는 5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94억원 증가했다. 또한 먹는물 공급, 제3 매립시설 확충, 전기차보급 등 환경분야는 496억원으로 113억원이, 남외주차장 조성, 우수영권역 종합개발, 버스 단일요금제 등 국토지역개발과 산업·중소기업, 교통분야는 821억원으로 196억원이 증가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은 민선 7기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민과의 약속, 대규모 국비사업,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예산투입 효과를 군민의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투자순위를 군민생활의 기본적 요건이 되는 건강, 위생, 보육, 교육, 생활복지 분야에 선제적 투자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군은 본예산 위주의 재정을 운영하고 잉여금·불용액·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구조 강화를 위해 예비비는 59억7500만원(0.81%)으로 최소화했다. 올해 본예산 예비비는 638억6200만원으로 9.48%에 달했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는 8133억원 중 실행예산이 6220억원으로 76.4%를, 올해는 9683억원 예산 중 실행예산이 7949억원으로 82.1%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은 7395억원 중 7336억원을 실행한다는 계획으로 99.2%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올해는 처음으로 읍면사무소에 자체예산이 편성한데 이어 내년에는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했다. 주민생활편익시설 개보수, 장비임차 등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데 이어 차량유지비와 광고물유지비, 화장실유지비 등 읍면 청사와 시설물 관리 예산 등 지난해 42억9200만원 보다 12억200만원이 증액된 54억9400만원을 읍면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 예산으로 읍면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93억96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0억1900만원 등이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 42억300만원, 어린이집 교육지원 인건비 지원 41억5800만원, 공립어린이집 이전신축 8억8500만원 등이다. 문화·관광·문화재·스포츠분야는 제2스포츠센터 조성 부지매입 36억3800만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폐교매입비 30억2400만원, 우슬 배드민턴장 건립 15억원, 세계의 땅끝공원 조성 11억6600만원, 해남미남축제 6억원 등이다.
환경분야는 노후상수관망 정비 49억6400만원, 제3매립시설 확충 18억원 등, 교육분야는 진로체험센터 조성 부지매입 4억1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