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2조2000억원 배정
9월 정기국회서 처리될 듯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6394억원, 4.4%가 늘어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이중 약 14%에 해당하는 2조2000억원이 직불제에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영이양, 경관보전 등 현행 7개 직불제를 통합해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 공익형 직불제에 사용될 예산을 반영하면서 올해 예산인 1조4122억보다 약 55.8%가 늘어난 2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직불금 집행금액인 1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이 많았던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2조4000억원에서 3조원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확정되는 예산은 예산안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직불제를 규정하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은 변동 없이 유지될 예정이다.
예산안이 알려지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농민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민단체들은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농민회를 비롯한 이외의 농민단체들에서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나 쌀값 폭락에 대한 농민들의 소득을 보전해 줬던 목표가격과 변동 직불금을 대체할 대안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쌀 자동시장격리제가 논의되긴 했으나 이를 위한 실행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우려만 낳고 있다.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될 것이 가시화되면서 지난해와 올해산 벼에 지급되는 변동 직불금의 기준인 쌀 목표가격 설정도 논란이 일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있으나 쌀 목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2018년산의 변동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들에서는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더라도 수확기가 지난 이후에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도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에는 논 타작물 재배 3만ha에 825억원, 농업관측 169억, 채소가격안정제 193억, 스마트농업 확산 843억,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314억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