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2명 입국 일손 도와
내년 인력 연중 수요조사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해남에 속속 도착해 영농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올해 총 3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해남에 올 예정으로 체류기간 연장과 공동고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월 필리핀 라구나주 산타로사시와 외국인 근로자 우호교류 협정(MOU)을 맺고 법무부가 시행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해 32명을 배정받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국내에 머물면서 지정된 농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농가 수요를 파악해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사한 뒤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단기취업비자(C-4)를 발급해준다.
배정인원 중 지난 5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이 입국한데 이어 지난 11일 5명이 추가로 입국해 농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나머지 인원들은 배추 정식시기에 맞춰 입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만족을 하고 있으나 체류기간과 공동고용 등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1명을 고용한 황산면 이병연 씨는 "함께 일하면서 친밀도도 깊어지고 식구처럼 함께하고 있다"며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에 외로움을 느껴 다음에는 현지 식구들이나 동료들과 함께 오면 적응이 더 빠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음달 10일이면 체류기간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부인과 함께 다시 일하러 오도록 하고 싶다"며 "작물별로 농번기 시기가 다르고 3개월 동안 전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경우도 있어 기간 조절이나 공동고용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가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고국에서 1개월간 머무른 뒤 다시 3개월 동안 일하러 올 수 있다. 농가 또는 법인은 1년 동안 최대 5명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지난 11일에 입국한 5명은 송지면 토말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고용했다. 토말그린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12명의 외국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박민수 씨는 "농촌에서 힘든 농사일을 할 근로자들이 없고 고령화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일을 하는데 시설원예단지는 일이 힘들어 더욱 기피한다"며 "쿼터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3개월이지만 5명의 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부족할뿐더러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며 농촌의 영농활동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농번기가 농작물의 정식 시기와 수확 시기여서 3개월간의 고정적인 고용이 이뤄져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 농가가 고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마을단위나 농가들이 모여 함께 고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개월의 시간이 영농 숙련도를 쌓고 발휘하기가 짧다는 의견도 있다. 또 합법적인 고용을 통해 운영되다보니 숙소와 최저임금 따른 임금 책정, 산재보험 부담 등 고용 농가의 부담도 크다보니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올해 해남에서 처음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용 농가와 함께 고용주 필수준수사항, 숙소, 근무여건 등 사전 교육과 점검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불법체류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줄여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연중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100명까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 또는 법인의 내년 3~4월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농가가 46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