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해남군의원)
군의회에서 부결된 로컬푸드에 대한 군민적 관심사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해남군은 구교리 301번지 인근을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 농림축산식품부 적정성 평가도 받았고 최종 선정하기까지 고심도 컸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컬푸드 관련 조례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이 설치되면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해석된다.
신청부지는 전면과 측면(15~20m) 후면(10~12m) 도로 등에 접해 있고 전면 가각부분은 교통광장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구두협의도 마친 상태였다. 주변에 마트가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이용객이 많다는 것이고 공산품 위주 마트에 신선한 채소 직매장이 들어선다면 상호 보완이 될수 있고 야외 행사공간으로 바로 앞 공원을 주목했다.
직매장과 공공급식 시설을 한곳에 집약 했을 때 장, 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직매장은 영세농과 고령농을 대상으로 생산품을 모아 직거래 판매하는 시설로 접근성이 용이한 주거 중심지역을 적지로 봤다는 의견이고. 공공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대농이 대도시권까지 겨냥하는 물류 취급 중심 시설로 마산 상등인근을 예정지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납품과정에 예상되는 교통혼잡은 농산물을 어떤 방법으로 수거해서 진열하고 판매 할것인가 하는 운영 방법의 일부분으로 생산자 협회는 이미 이런 부분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운영결과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참여하는 생산자 농가에 활력이 되고 영세농과 고령농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동력이 된다면 어려움이 되더라도 그 기반을 다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농민수당 지급대상 해남군 통계를 보면 65세이상 고령농이 58.3%, 1 헥타르 미만 농가 53.4% 정도였다. 생산자 협회 임원진은 지난16일 의회를 찾아 의원들과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었다. 예측 가능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예정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도와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해남군은 금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도 체결을 하였다. 서울시의 도농상생협약체결도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가 이미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도 추가 선정에 있어 자칫 선점한 잇점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해남군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에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고 연관사업 추진에 총 국비 48억67백만원이 지원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푸드플랜 패키지지원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까지 단계별 추진을 앞에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수 없으나 회기가 다른 경우에는 재발의가 가능하다. 해남군과 군의회가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하루 빨리 추진 될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