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ha 미만 경작 54.5% 차지
대농과 소농 소득 양극화 심화
| 싣는 순서 |
■ 1회 : 해남 푸드플랜은 어떻게 진행되나?
■ 2회 : 해남의 먹거리현황, 지역 내 선순환 넘어서야
■ 3회 : 도시의 먹거리 농촌이 책임진다
■ 4회 : 로컬푸드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 5회 : 로컬푸드로 만들어지는 공공급식
■ 6회 : 해남의 지역내먹거리 선순환 무엇이 중요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정부의 100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먹거리 불평등 해소,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계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지역단위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되면서 해남에 맞는 농촌형 푸드플랜 추진을 위해 '해남군 지역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진행했으며 해남 먹거리 실태조사와 해남군 2030 지역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가 이뤄졌다.
해남 먹거리 실태분석은 해남군 관내 기초 생산량 추정에 대한 통계분석 자료로 통계연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으며 실제 조사가 곤란한 경우 기존에 확보된 데이터를 요청해 분석했다. 수산물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축산물은 미응답 사례 및 불성실응답이 많아 자료추출 시 관련 통계자료를 교차 분석하여 추산했다. 이외 해남군청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내 내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했고 해남군 통계연보, 시장규모 산출을 위한 지역먹거리 관련 보고서, 해남 군 관내 농협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했다.
해남군의 인구는 2017년 통계연보 기준으로 7만3604명이며 그중 농가인구수는 26.1%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인구는 14.89%, 농가수는 3.59%, 농가인구는 4.69%가 감소하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경영체DB에 등록된 농업인 1만4157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생산액은 6735억4600만원으로 채소가 45%(3029억57000만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량작물이 39.8%(2678억1500만원), 축산이 8.4%(565억6400만원) 등의 순이었다.
1만4157명을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70대 이상 농업인이 39%(5521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7%(3822명), 50대가 21.1%(2982명) 등의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농업인이 과반수인 53.6%(7591명)를 차지해 고령화도 심각하다.
2017년 해남군 경영규모별 농가 분석에서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7700농가로 조사돼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농업소득은 당해 작황이나 조수입 대비 경영비, 유통채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남읍내 타 직종 겸업 농업인이 다수 포함됐긴 하나 절반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업소득이 늘수록 농가수가 감소하나 1억원 이상 구간은 694명으로 증가하며 전체 농업인의 4.9%를 차지한다.
경영규모는 생산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1억원 이상인 경영규모를 가진 농업인은 해남 전체 생산액 중 35.1%(2363억9800만원)를 차지하고 있고 1000만원 미만 농가는 14.9%(1001억1700만원)을 생산하고 있다. 재배면적과 생산액의 차이는 농촌·농업의 양극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농과 소농의 소득양극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농산물 유출 후 재반입
제 값 못 받는 구조 탈피해야
2017년 해남군 전체 농산물 출하량 중 54%가 산지수집상을 통해 출하되고 있으며 농협수매가 17%, 자가소비가 10%, 공동출하가 7%, 직거래가 7% 순으로 나타났다. 산지수집상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배추 주산지인 해남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통계자료를 통해 추정한 해남군 총 생산액은 9045억원(원물)이며 농업이 60.9%(5507억원), 수산업이 21.9%(1978억원), 축산업이 17.2%(1559억원)으로 농수축산분야 순수 추정액은 약 8950억원으로 분석된다. 허나 관내 생산된 농산물이 관에서 1, 2차 도매과정을 거쳐 관내로 다시 반입되는 구조로 유통비용이 더해진다. 지역내 먹거리 관계시장은 약 3615억원으로 이중 식재료 공급가능 시장이 1973억원으로 추정되나 해남산은 837억원 정도 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중 90.6%(85만600톤)이 관외로 나가고 관내에는 9.4%(4만9025톤)만 유통되고 있다.
영세농들은 마땅한 판로가 없어 농협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 개별 출하하고 중대농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포전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떠안으며 제 값을 받지 못한 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관내에 충분한 소비 기반이 있음에도 지역의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서 다시 사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외부로 유출된 지역 농산물은 도시의 도매시장을 거쳐 유통마진을 붙어 해남으로 돌아와 소비되고 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해남군이 가진 농업강군으로서의 강점을 최대화 시키고 산적한 먹거리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중간 유통상인의 난립, 줄어드는 판로와 농산물 소비를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할 것을 명시했다. 또 먹거리 문제에 대한 해결은 시민사회의 관심이 없다면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먹거리 문제를 모두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생산, 지역소비, 지역복지, 지역연대, 판로책임, 도농교류 등이 어우러진 해남형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해남군의 푸드플랜 여건을 SWOT 분석을 통해 내부환경의 강점은 전국 최대 농수축산 생산기반 확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푸드플랜에 대한 추진 의지를 꼽았으며 약점은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 추이 심각, 대표 품목과 대농 중심의 작부체계로 나타났다. 외부환경에 따른 기회는 중앙정부의 푸드플랜 및 관련 정책 사업 지원 강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으로 주요 연계사업동력 확보가 꼽혔으며 위협은 농산물 생산·유통 안전성에 대한 제도 강화, 생산지 중심의 인접 시군간의 경쟁구도 심화 등으로 분석됐다.
푸드플랜은 먹거리의 문제를 생산에서 유통, 가공, 소비, 재활용 및 폐기를 순환적, 통합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 그 출발점이며 한국 사회의 먹거리 문제는 거대 농기업이 현대의 먹거리 체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발생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해남은 전국 최대 경지면적을 보유한 대표적인 농업시군으로 먹거리 소비보다 생산의 영역이 크고 푸드플랜의 유형 분류에서는 농촌형에 속한다.
해남에서는 지역 먹거리 현황을 진단하고 먹거리 소비뿐만 아니라 먹거리 생산 영역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중요 축으로 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축해야한다. 고령농, 가족농 등 중소농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확보가 지역에서 이뤄지고 나아가 중앙 집중적인 유통단계를 개선해 대농들도 연대해나갈 수 있어야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해남군 2030 푸드플랜의 비전은 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꼽혔다. 핵심가치로는 안전, 상생, 건강, 평등, 협치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도농상생 먹거리 생태계 구축, 건강한 먹거리 순환소비, 먹거리 접근성 개선, 민관협치 거버넌스 강화의 전략방향이 세워져 항목에 따라 총 10개의 전략과제가 세워졌다.
군민건강 위한 안전 먹거리 공급
공공성 담보한 운영주체 있어야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확보한 종합먹거리 관리조직 설립이 필요하다.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사회적 경제영역을 포괄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인 실행주체가 필요하다. 실행주체는 재단법인 형태의 지원센터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출자해 설립하고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통해 재단법인의 자립화를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제언했다.
재단법인 운영에는 민관거버넌스의 역할도 강조됐다. 민관거버넌스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신사업을 발굴해 재단법인 수행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최근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60명 이내로 구성된 민관거버넌스인 먹거리 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된다.
재단법인은 생산·가공·유통을 종합 관리해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급식과 로컬푸드를 통한 사회적 경제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선 다품종소량생산과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갖춰야하며 이를 통해 생산된 먹거리가 군민들에게 제공돼야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비자가 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을 택해야한다. 반대로 공공급식지원센터는 물류 및 교통 편이성이 우수한 위치를 고려해야한다.
해남 푸드플랜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기존에 분산되었던 먹거리 관련 정책을 하나로 모아 종합적인 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지역의 주요 기반인 농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로컬푸드가 푸드플랜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중소농과 고령농에 대한 유통경로가 마련되고 지역 농산물 소비가 확대되면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역선순환 체계가 마련된다. 또 나아가 먹거리 복지와 연계한 농촌형 복지 모델 발굴과 농촌형 일자리 창출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