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첫 지급 축하, 전국 확산 위해
민중당 이정확 군의원 등 공동 마련
해남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인정해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며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 농민수당 실현의 의미와 전국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 농민수당 지급을 축하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민중당이 이바지하고자 해남군의회 이정확 의원, 민중당 해남군위원회, 민중당 전남농민위원회가 마련해 지난 25일 해남군의회 의원휴게실에서 열렸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윤상학 해남군농민회장은 "농민수당 지급이 시작됐는데 이제는 농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의미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마을단위 교육을 통해 농민의 의무사항, 지켜야할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는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농민들과 숙의하며 해남군 실정에 맞는 해남군 농민수당을 실현해 낸 것은 모범적인 전국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며 "농민등록제 도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전체가 대상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성수 민중당 전남도당위원장은 "7월 중순까지 전라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운동을 마감할 계획으로 6월말까지는 노동자와 도민, 7월에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서명에 나설 계획이다"며 "직접 서명을 받겠다는 수임자로 나서는 도민들이 많아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현 해남군 농정과 농사팀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2008년 법에 명시됐지만 지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누구도 시작하지 않던 상황에서 해남군은 민선 7기 군수공약에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첫 지급에 나서고 있다"며 "농민단체 의견 등 사회적 협의를 거쳐 다듬어졌으며 현재는 130여 곳의 지자체에서 문의와 벤치마킹을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확 군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많은 후보들이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해남군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한 적극 행정이 농민수당 실현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농민수당 지급대상자를 살펴보면 80% 이상이 중소농으로, 정부의 정책이 대농 중심인 상황에서 농민수당은 농업정책의 변화를 이끄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이 사회보장제도가 아님에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은 아쉬움이다"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지속가능을 위한 농업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해남군 사례가 전라남도,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