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의뢰
해남군이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화산 삼마지구(451필지, 81만8116.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해남군은 삼마지구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전체 토지가 임야로 등록된 기존의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하였으며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한 등기촉탁 업무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게 경계확정으로 인해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지급·징수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해소와 토지를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문내 임하지구, 삼산 평활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해남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