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영제 성공 사례 검토해야
단체장 의지, 복지 개념 정립 필요
불투명한 경영과 가족경영, 벽지노선 결행, 열악한 근무여건과 서비스 부실 등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해남교통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남군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를 민영에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완전공영제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신안군 사례를 본받아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안군은 이용객 감소로 운수업체 경영이 악화되며 매년 재정손실 보조금이 늘고 불규칙 배차와 잦은 결행, 운행 중단으로 서비스 부실이 계속되자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영제를 시작해 2013년부터 완전 공영제에 들어갔다. 신안군은 2007년 임자도에서 공영버스 시범운행에 들어간 뒤 같은해 버스공영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이익·실직·차량잔존가액에 대한 보상은 물론 면허권 반납 등을 통해 14개 업체에서 군내버스 22대를 8억6300만원에 사들여 2008년부터 11개 읍면으로 확대했으며 201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완전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완전공영제와 더불어 버스 요금도 65세 이상은 무료, 일반은 1000원으로 크게 줄였고 33개 노선 22대에 불과하던 것을 낙도까지 포함해 48개 노선 50대로 확대했으며 버스기사도 준공무원 신분으로 임금과 복지수준을 끌어올렸다.
이처럼 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요금은 낮추는 대신 적자로 인해 줄어들던 벽지와 낙도에 대한 노선을 확대하고 교통편의와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 공영제 전에 20만명에 불과하던 이용객은 지난해 67만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의 상황에 차이가 있고 막대한 보상과 운영비용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해남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1000원 버스 등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해남군도 신안군처럼 단계적 공영제를 시작으로 완전 공영제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에서 지원된 유가보조비를 제외하고 군 자체적으로 버스공영제에 들어간 예산은 25억원으로 다른 지역에서 버스 업체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하는 1년 예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중교통은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에 대한 투자사업 개념으로 이만큼의 비용으로 공영제와 무상버스 시대를 열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교통편의 향상을 가져온 점은 큰 성과다"고 말했다. 현재 신안에는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며 성공모델을 배우기 위한 방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해남에서는 지금까지 한차례의 방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남군이 해남교통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유가보조비와 벽지노선, 적자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을 합쳐 2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벽지노선 결행 파문을 일으킨 해남교통은 지난 3월 적자를 이유로 4개 노선을 감축했고 최근에는 또다시 적자로 운영이 어렵다며 폐업을 공고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