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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 달러와 국민의 행복민인기(본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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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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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우리나라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었다. 3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3300만원이 넘는다. 4인 가족이면 1억3000만원 이상이다. 한반도의 남쪽 끝에서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해남사람들도 이를 체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는 가계소득만이 아니라 기업소득과 정부소득(세수)을 포함한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쌓아두어도 국민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정부와 기업만 돈벌고 국민은 가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61%대로 다른 선진국보다 낮아 국민소득이 늘어나도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는 평균소득을 말한다. 지난해 4분기 하위 20%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7.7% 감소한 반면 상위 20% 소득은 통계작성후 가장 큰 폭인 10.4% 늘었다고 한다. 이는 돈있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보통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지는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대다수 국민에게 3만달러 시대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로 느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발표를 들은 네티즌들의 '좋아요' 보다 '화나요'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듯이 우리 해남사람들도 더하면 더할 것 같다.

매년 3월 20일은 유엔(UN)이 선포한 '세계 행복의 날'이다. 유엔은 2012년 행복의 날을 제정하면서 "행복 추구는 인류의 근본적인 목표"라며 경제의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바꿔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전세계 156개국중 54위를 기록해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2018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등 경제규모는 이미 세계 10위권 안팎인데도 행복지수는 이렇다. 경제적 물질적 수준과 여건은 좋아지는데 삶의 질과 만족도를 나타내는 행복지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유엔의 행복지수는 국민 1인당 소득과 건강 수명 기대치,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도, 관용,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부패)등 6개 지표를 측정해 종합 산출한다. 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과 건강 수명 기대치, 관용에선 상위권이지만 사회적 지원과 인생 선택의 자유도,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부패)에서는 하위권에 속했다.

사회적 지원이 낮다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연대 가능성이 부족해 각자도생 할 수 밖에 없으며 인생 선택의 자유도가 좁다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에도 자기 삶을 실현하기 어렵고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부패)이 낮아 불공정과 반칙이 판친다는 내용으로 유엔의 행복지수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며 이는 지방정치를 포함한 정치의 몫이다. 오늘의 정치를 보면 기대 난망이다. 국민의 행복은 국민이 찾아야 한다. 이제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을 통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제 2의 촛불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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