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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노인복지(1)박용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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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9  1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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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초까지 농촌과 도시에서 많은 가족들의 보편적 구성은 조부모, 부모, 자녀들로 이뤄져 있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러한 대가족 구성은 당연한 모습이었다. 우리나라 경제의 산출과 가치가 농업에서 점차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이전하면서 농촌과 대가족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세밀하게 보자면,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농은 도시에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년층 이하의 농민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농촌에서 대가족의 순환과 대가족 중심의 노인 봉양과 가족문화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부양과 그 당위성이 핵가족 제도와 정보화산업과 새로운 경제 틀에서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다자녀갖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모모시기 등 효사상 진작에는 관심을 덜 갖게 되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유아 학비지원은 대표적 사례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 22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와 국공립 기관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다자녀 출산 격려금, 수도세, 전기세 등 다양한 선물 보따리를 안기고 있다.

다른 예로써,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보자. 대부분의 직장이 자녀와 조부모 가족수당을 동일하게 하거나, 핵가족 실태에 맞춰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많고 조부모 가족수당 단위가 적은 경우가 많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이 많아야 1인당 5∼10만 원이다. 공무원 가족수당의 경우, 자녀들에 대해 자녀 수 증가에 따라 2∼10만 원인데 반해,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2만 원에 불과하다. 설사 노인 즉 부모 부양에 따른 가족수당이 수 십만에 이른 다 해도, 그 이상의 부양비가 드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노인에 대한 가족수당은 효 사상의 붕괴를 막기에 역부족이다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효사상의 약화를 더 촉진할 수 있다. 제조부문의 로봇도입, 의사결정에서 인공지능 기능 도입, 데이터에 의한 새로운 사업 창출은 농업과 유교적 사상에 기반을 둔 대가족의 틀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농업과 일부 제조업은 노인들의 경험과 오랜 지식과 경륜을 소중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혁신하여 왔다. 제조공정과 서비스산업에서 로봇도입은 개인의 노동력보다는 로봇 작업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를 산출함으로써,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엄청난 양과 양질의 데이터에 의한 의사결정은 전통적 경험과 지식에 의한 의사결정에 도전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틀의 변동은 가족제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효사상의 새로운 적용과 응용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효사상은 가족 공동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정신 건강과 만물 간에 사랑의 기초가 되는 덕목이다(오석원, 2000). 가족 공동체가 위협받는 4차 산업 혁명과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효 사상을 실천하고 이를 정책화함으로써 사회의 정신건강과 다자녀 가족의 기초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은 이러한 효사상을 대변한다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 노인과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적용되고 있다. 노인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노인이 병원에서 장기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간병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대가족 제도에서 환자에 대한 간호 보조와 수발을 가족들이 도맡았으나, 많은 가정에서 24시간 병원에서 상주하면서 간병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병인을 구하고 있다.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 년간 혹은 반복적으로 입원할 경우 간병인 비용이 가족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비율의 비용을 지불하여 가족 구성원 부담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효사상의 실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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