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0억9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316명의 공무원이 참여해 104차례 국외연수가 실시됐다. 해남군 공무원 정원은 778명으로 지난 3년간 공무원 41%가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매년 국외연수를 실시하는 군의원 등의 중복을 제외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국외연수는 대개 공무원의 선진지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해남군정에 접목시킬만한 해외 선진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자 실시된다.
국외연수는 안목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공무원의 국외연수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실시되는 만큼 그 결과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해남군의 국외연수 실시 후 그 반영결과를 알고 싶어 국외연수 현황과 국외연수 후 군정에 반영된 사업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공개된 자료에는 반영된 사업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 군에 확인 결과 사례가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해왔다.
리나라와 흔히 말하는 선진국가는 기본 여건, 국민 의식 등이 다르다보니 사례를 군정에 접목시키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왜 그 나라로 국외연수를 갔고 무엇을 배워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공무국외여행보고서는 공무국외여행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전자문서 게시판 및 해남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다고 '해남군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명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해남군 홈페이지에서는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pm.go.kr)에는 지난해 해남군 공무원 14명이 해남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터키와 그리스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진행했던 국외출장 자료 등이 게시돼 있었다. 해남군 공무원의 국외여행보고서를 해남군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없지만 정부 홈페이지에서는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해남군의회 마저도 매년 국외연수 보고서는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관련 규칙을 전면 개선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외연수 기간 중 매일 활동사항을 의회 홈페이지와 SNS 등에 공개하고 귀국 후에는 국외연수 결과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어 해남군과 군의회도 해외에 나가는 것 보다 주민과의 소통을 먼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등 국민이 모든 정보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알 권리'는 말 그대로 군민의 권리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우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지방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급 기관의 감독이 아닌 주민의 견제·감시를 통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정보공개 의무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있다.
해남군 자치법규로 명시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자료들마저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소통행정'의 걸림돌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