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근로자 처우개선 먼저
조례제정, 용역 실시후 하반기
해남군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성 검토와 투명성 확보, 기사들 처우개선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9일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에는 농어촌버스 전체노선 이용에 있어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군수가 정한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발생하는 소요자금이나 손실 발생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도는 명현관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되 조례제정과 타당성 검토 용역, 운수업체와 운송 협약 체결을 거쳐 6월 추진될 계획인데 타당성 검토 용역이 2월~8월까지 실시될 예정이어서 8월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이 5500만원을 들여 실시하는 농어촌버스 운영체계(공영제, 준공영제, 단일요금제)개선 학술 연구 용역에는 교통량조사와 3가지 방식에 대한 군의 재정부담금, 특히 단일요금제로 할 경우 손실보전금이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검토하게 된다.
단일요금제는 현재 전남에서만 강진과 영광, 함평, 곡성, 담양, 보성, 고흥 등 7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다.
강진군과 함평군은 어른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영광군은 어른 1000원, 학생 및 어린이는 500원을 적용하고 있다.
모두 손실분은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데 해당 군민들은 교통비 부담이 줄어 좋고 버스 회사도 이용객이 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남의 경우 기존 농어촌 버스의 결행문제와 빡빡한 노선체계, 기사들의 처우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여전히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려 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단일요금제의 경우 손실보전금이 한해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돼 기존에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운행, 유가보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20억원 규모를 합쳐 한해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차라리 이 예산이면 버스 운행계획과 운송 수익금 관리를 군이 맡는 공영제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실시되지도 않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일요금제 실시를 전제로 조례부터 입법예고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해남교통 노조 측은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타당성 검토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막대한 보전금을 또 다시 지원할 바에는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영제가 실시되면 보다 더 투명하고 앞서 제기한 전제 조건들도 신속히 해결될 것이다"며 단일요금제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군수 공약사항이라 조례를 먼저 입법예고했으며 타당성 용역에 3가지 방식이 조사되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단일요금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