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원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통합문화이용권 소홀 지적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담당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연찬이 부족해 전임자의 잘못된 행정이 답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무 관련 법규와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담당자 변경, 업무 이동 등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돼 업무처리방법이나 현안업무처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읍면사무소 감사결과 같은 사안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어 담당업무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시 되고 있다.
해남군은 화원면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30일 해남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화원면은 시정 8건, 주의 21건 등 총 29건이 지적됐다. 또한 4명의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261만7490원을 회수하고 417만7200원을 추징하는 등 총 709만7650원에 대한 재정상의 조치도 받았다. 감사 결과 화원면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50건을 생산하면서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물품관리 소홀, 경로당 보조금 정산 소홀,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등이 지적돼 시정 조치됐다.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3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없이 대가를 지급해 142만5000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했다고 이를 회수토록 했다.
또한 2018년 농어업인 학자금 신청인 A 씨의 농업인 자격 증빙자료를 농지의 소유, 이용실태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원부로만 확인했지만 위성영상과 현지 확인결과 휴경지로 확인됐다며 농지원부 이외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농어업인 학자금 59만5800원을 집행했다며 이를 회수토록 했다.
화원면은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월별 목표관리제 달성을 위해 마을담당직원 일제출장 계획을 세웠으나 일제출장 없이 형식적으로만 사업 추진했고 2018년에는 자체 추진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매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실적·이용률이 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반상회 홍보자료에 대해 별도 반상회 운영 계획도 수립치 않았으며 담당자와 담당 팀장만 공람하고 마을이장에게는 전파지 않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됐다.
반면 2017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최우수,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2위, 재활용품 수집 장려 등 군정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했고 감사에 대비해 업무 추진시 미비한 부분에 대해 사전 보완하고 수감시 적극적인 자세로 인한 점은 잘된 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