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원 참여 한 목소리
쌀 목표가격 24만원 요구
정부가 쌀 수확기에 구곡 5만톤을 시장에 반출한다는 계획에 대해 해남군의회가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순이)는 지난 3일 열린 제2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번 성명서는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동참했다.
이정확 의원은 "최근 쌀값이 2016년과 비교해 오름세를 보이며 겨우 예년 가격으로 회복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들은 쌀값 폭등이라고 과장, 왜곡 보도 하고 이에 편승한 정부는 쌀값 폭등이니 물가관리니 하며 수확기에 재고쌀을 방출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포기 선언이며 오랜만에 쌀값이 제값으로 회복하고 있어 그동안 쌀값 하락으로 힘들었던 농민들의 마음이 다소나마 풀리고 있던 시점이어서 농민과 농촌의 충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쌀값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0.6%,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61.8% 등 이러한 수치들만 확인해도 쌀값이 물가상승의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쌀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1㎏에 2600원 수준, 밥으로 환산하면 한공기에 260원 꼴로 국민부담으로 보면 1년에 1인당 16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14일 2017년산 공공비축미 173만6110포대(벼 40㎏)를 공매해 지난 11월 22일 4만1758톤이 낙찰됐으며 7일까지 낙찰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물가관리 한다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농민을 희생양으로 삼을 게 아니라 주요농산물 공급수급제를 도입해 농민 생활안정에 나서야 하며 그래야 농민들은 생산비를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적정한 가격에 쌀이 공급될 수 있다"며 "정부의 부실한 농업대책과 지켜지지 않는 농정공약, 계속되는 농업 홀대 속에서 농민들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군의회는 재고쌀을 방출하려는 공공비축미 공매계획을 취소할 것, 쌀 목표가격을 최소한 밥 한 공기 300원, 1㎏ 3000원, 80㎏ 24만원 이상 농민소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