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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생산조정제 1519ha로올해 1309ha보다 210ha 증가
쌀보다 소득 적어 달성 우려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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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4  1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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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쌀 생산조정제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면적이 해남군의 경우 올해보다 증가한 1519ha가 배정됐다. 특히 올해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타작물 생육부진과 쌀값 상승 등으로 쌀보다 소득이 적어 벼 재배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내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목표면적은 1519ha로 올해 목표면적이었던 1309ha보다 210ha가 증가했다. 군은 올해 목표면적을 넘어선 1332ha에 해당하는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었다.

하지만 올해 집중호우·가뭄·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벼 재배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었다. 농관원과 군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64ha가 부적합으로 확인돼 신청면적 대비 95%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약 83%에 달하는 이행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높은 수준의 이행률을 보였다.

정부는 내년 쌀 생산조정제의 목표면적을 6만ha로 설정했다. 올해 5만ha를 목표로 했으나 약 3만3000ha를 모집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예산은 2001억66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이었던 1640억7900만원보다 360억8700만원이 증액됐다. 예산증액의 이유로는 올해 평균 지원 단가가 1ha당 340만원이었던 것을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올리고 논의 배수개선을 위한 지원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은 벼 재배농가가 타작물을 생산할 때 쌀 생산으로 얻는 소득만큼을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올해는 각종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생육부진로 인한 수확량 감소, 품질저하 등이 생겼으며 쌀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차이가 발생했다.

올해 목표면적을 초과하는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던 군에서도 내년도 목표량을 채우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특히 목표면적 초과달성으로 공공비축미 배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같은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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