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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회복에 달린 미래
노영수 기자  |  5536@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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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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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신문 기자들과 함께 7박9일 일정으로 공동기획취재를 다녀왔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실시된 이번 공동기획취재는 '도시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체 회복'이란 주제로 국내 사례를 살펴본 후 영국과 덴마크 사례를 둘러보는 해외일정이었다.

영국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세금이 높은 만큼 보편적 복지를 지양한다. 부가가치세만 덴마크는 25%, 영국은 20%를 납부하고 GDP 대비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부담율은 덴마크가 50.9%로 세계 1위다. 북유럽은 서민이나 부자나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같은 복지를 받고 있어 소득은 평등하지만 부는 평등하지 않는, 자산 분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다수 주민들의 인식은 부자나 서민이나 같이 살아가는 것을 지양한다.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내 이웃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각종 비영리단체에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정부의 예산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도 활발하다.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보니 공동체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덴마크 'Svanholm 공동체'의 경우 의사던지, 교사던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생활하는 주민이던지 수입 전부를 공동체에 넣은 후 일정비율의 용돈만 받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겠다며 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실제 소유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들은 빈부격차가 큰 북유럽의 상황에서 주민들간 지역을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 배척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또 설득시켜 같이 간다.

이웃과, 마을과, 지역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디게 가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논의하고 토론해 주민들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목소리 높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우리 이웃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칫 일부 주민들에 의해 각종 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다면 소외되는 주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영국과 덴마크의 공동체 회복 사례를 취재하면서 과연 해남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공동체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해남만의 공동체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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