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인사 부적정, 사안은 경미
자정·경영투명성 확보 목소리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에서도 최근 5년여동안 4곳에서 총 15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결과 해남에서는 지난 2013~2018년까지 사립유치원 3곳과 공립단설유치원 1곳 등 모두 4곳에서 15건이 적발됐으며 이가운데 부적절한 회계 집행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사업무 관련이 4건, 인사업무 관련이 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내용을 보면 A 유치원은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유사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호봉을 과다 책정해 급여 161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회수조치를 받았다.
B 유치원은 채용공고 절차없이 교사를 임용했으며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 고용계약서나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없이 급여를 지급했다 적발됐고 C 유치원은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재직중인 사무직원을 요가강사로 운영하는 등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D 유치원은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나 통학차량 교체 등을 위해 세입의 일정부분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 때 이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남의 경우 교비 횡령이나 보조금 유용, 물품대금 착복, 가족 허위 채용 같은 무거운 죄질은 적발되지 않았고 규모나 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15건 모두 징계가 아닌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 유치원 원장은 "대도시나 큰 유치원들과 달리 해남은 열악한 환경에서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적발된 내용들의 경우 일반 학교 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단순한 업무 실수나 서류 미비 등 경미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비리 유치원이라는 타이틀로 명단이 공개되면서 싸잡아 비리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일부 어린이집들도 이번 사태가 어린이집으로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경계하며 특히 해남의 경우 대다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자정노력과 함께 경영투명성을 위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비리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며 "교육당국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보육기관의 실명을 학부모들에게 공개하고 전체 보육기관의 회계시스템을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은 지난 2013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중대 비리나 위반사실에 한해 현재 실명이 공개되고 있는데 해남의 경우 실명이 공개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