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확이 시작되면서 쌀값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몇 년간 하락을 거듭했던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쌀값 폭등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통계청은 매달 5일·15일·25일을 기준으로 산지쌀값을 발표한다. 지난 15일 정곡 80kg 기준 산지쌀값은 19만3008원이었다. 쌀 목표가격을 드디어 넘어섰지만 그 목표가격은 지난해 까지였고 올해는 재설정된다.
보통 수확기가 시작되면 쌀 가격은 올랐다가 하락한다. 지난 5일 쌀 가격은 19만4772원이었다. 지난 9월 25일 가격은 17만8220원으로 1만6552원이 올랐다. 이를 두고 각종 매체에서는 쌀값이 폭등해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난리이다.
통계청에서 산지쌀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지난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던 가격은 2013년 10월 5일 18만3560원이었다. 지난 5일 가격은 이보다 6.1%가 증가해 최고가격을 넘어섰다. 5년 주기로 설정되는 쌀 목표가격은 지난해까지 18만8000원이었다. 지금까지 그 가격을 넘어선 적은 없어 말 그대로 목표일 뿐이었다. 그동안 쌀값이 얼마나 낮았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지난해만 놓고 비교하면 쌀값은 올랐다. 지난해 10월 5일 산지쌀값은 15만0892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29%가 오른셈이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6년에는 12만원대까지 곤두박질 쳤다. 지난해 정부는 떨어진 쌀값을 잡기 위해 시장격리곡 물량을 확대하면서 수확기 이후 쌀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동안 쌀값이 하락하는 동안 물가는 상승했다. 겨우 목표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쌀값이 맞춰지니 이를 폭등이고 쌀값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쌀 목표가격을 재설정하는 해이다.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농민들은 밥 한공기에 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금액인 24만원을 목표가격으로 설정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에서는 19만4000원으로 지난해까지의 목표가격보다 6000원을 인상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금액을 조금 더 높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오고 있지 않다.
목표가격 설정에 현재 쌀값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생산량 감소에도 과잉생산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적정한 쌀 가격을 유지해야하는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