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만들기 모범이 파산 모델로
| 싣는 순서 |
1_ 유바리의 우울한 현실
2_ 재정파탄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
3_ 유바리 날개없는 추락 원인
4_ 관광은 하드웨어가 아닌 스토리텔링
5_ 지역의료와 복지 - 유바리모델의 진실
6_ 지역에 희망은 있는가 - 지역재생의 길
7_ 유바리의 교훈과 우리의 과제
19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유바리시는 70년대 들어 에너지정책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면서 탄광들이 차례차례 폐광되기에 이르렀다.
도산한 거대탄광회사들이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나 퇴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탄광회사 소유의 토지나 탄광주택, 수도시설, 병원 등을 580억엔의 거금을 들여 구입했다. 그중의 60%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달했다. 그 이후 유바리는 기사회생의 전략으로 관광으로 방향을 틀었다.
은행원 출신으로 공무원이 되어 1979년부터 2003년까지 24년간 6연임을 한 나까다데쓰지(中田鐵治) 시장은 탄광에 눈을 돌려 "실제 갱도를 이용한 박물관을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는 없을까"라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발상이었다.
처음 생각은 좋았지만 그 후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격에 맞지 않지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유바리시는 재생할 수 없다" 면서 사업타당성과 재정여건을 정확히 따져 보지도 않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다.
1989~1990년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 감소와 내수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던 일본이 전국적으로 '10년간 630조엔 공공투자'를 내걸고 공공사업에 투자가 급증하던 시대흐름에 유바리 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동조한 셈이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 유바리시는 자타가 인정하는 지역만들기의 대표주자 였다. 1991년도 유바리를 방문한 관광객수는 231만명을 기록 정점을 찍었지만 그 해에 일본경제의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관광객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하드웨어 중심의 관광투자는 멈출 줄 몰랐고 날로 악화되는 재정상태는 전년도 부채는 출납정리기간 차입금에 포함시키고, 일반회계와 관광회계간 자금차입과 대여를 반복하면서 거액의 차입금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회계조작을 했다.
그 결과는 유바리시 표준재정규모45억엔의 14배에 달하는 632억엔의 부채를 안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2007년 재정파산 상태인 재정재건단체로 지정되었다.
"적자가 나면 국가감독 때문에 지방채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역진흥이 불가능해진다는 생각만이 너무 강했다"라는 회계책임자의 변명이나 "몇 년전부터 수백억엔 정도일거라 막연히 생각만 했지 따져보지는 않았다. 액수가 너무 커서 판도라상자를 여는 것처럼 두려웠다"는 시의회 의원 고백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는 모두 지역주민에게 고통으로 돌아왔다.
유바리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과제
유바리가 처한 현실을 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 과유불급(過猶不及),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점과 희망이 사라지면 지역도 소멸의 길에 접어든다는 점이다. 우리 지역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지역사회를 유지해 나갈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인구는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인구가 급증하던 확장시대는 저물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저성장 기조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머지않아 지자체간의 합병이나 통합이 현실화 될 때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행정도 이런 추세에 발 맞추어 변화에 적응하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 관광정책이나 대규모 시설투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관리유지비용 뿐만 아니라 내용을 채우고 매번 새롭게 갱신해 나가지 않으면 금방 진부해지고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쉽게 멀어져 결국은 지역주민 부담으로 남게 된다. 효율성 높은 공공투자와 특히 의미와 감동을 주는 관광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미래는 지역주민들이 책임을 지고 지역문제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지역의 주산업인 농수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향토문화와 역사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지역분권 제도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호협력하여 창의적인 발상과 지역의 필요와 욕구에 세밀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지역활성화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복리향상으로 연결되어진다.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에도 "최후에는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불러온 유바리시의 고난을 극복을 위해 악전고투하는 현장을 실제 방문해서 살펴보면서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같이 남의 일만이 아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바리에서 만난 사람들 | 유바리시 시장 스즈끼 나오미치(鈴木直道)
스즈끼시장은 고교 졸업 후 도쿄도청 공무원이 되어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 10년차인 2008년 재정파탄에 처한 유바리시에 파견근무를 나왔다. 1년 파견기간을 마친 후 자원해서 1년을 더 연장해 2년간 파견근무를 마치고 도쿄로 복귀했지만 그동안 지역을 위한 그의 헌신에 감동한 유바리 주민들의 요청으로 유바리 시장선거에 출마했다. 2011년에 30세 최연소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선 중이다.
그의 대표적인 유바리시 회생전략은 '컴팩트시티(Compact City)'와 '교육혁신' 이다. 분산된 지역을 집약화 시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진흥을 통해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산업지원과 젊은이들의 정주를 도모하는 것이다. 공영주택의 신축과 집약을 통해 행정비용의 절감과 주민들은 난방비 절감, 지역사회유지, 안심·안전한 삶의 확보되는 이점을 가져온다.
유바리에 하나 뿐인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공영보습학원과 온라인 및 원어민 영어수업을 통해 젊은사람들을 유바리에 붙들어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재정파산 후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가야 하는데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비용절감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시장급여는 70%나 삭감하여 전국 최저연봉 지자체장이다.
일반 공무원은 정수조정과 급여 20% 삭감,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주민 관련 시설유지관리를 주민들이 스스로 하게 함으로써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반환점을 돌아 서서히 지역재생의 길이 보이는 상황이 되었다.
시정간담회에서 만난 스즈키 시장은 신규공영주택 건설에 대해 주택모형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철도노선 폐지 등 사는 지역과 형편에 따라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