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가 35만 7800명으로 정부통계작성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2016년 40만 6200명보다 대비해도 4만8500명으로 11.9%가 감소해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사상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노선인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해남군이 전국적으로는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2.1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 형태나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전시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찾아보기 힘든 출산율 1.0명 이하 시대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미 부산 0.98명, 서울 0.84명으로 추락했고 광역시나 수도권 대도시로 저출산이 확산될 우려가 나오면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1.08명을 기록한 이후 범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 정책을 펼쳐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2005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89년 이른바 출산율 '1.57 쇼크'를 계기로 엔젤플랜(1995~1999년), 신엔젤플랜(2000~2004년), 아동·육아응원플랜(2005~2009년)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지만 인구감소 추세를 바꾸지 못했다.
수많은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저예산 정책에 기반 한 국민계몽에 주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저출산기조가 계속되면 사회활력이 떨어지고 내수시장의 침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사회보험 운용에도 커다란 문제를 불러온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부담해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극복되야만 파국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국민계몽이 아닌 제도와 사회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획기적인 일가정 양립정책 과 청소년세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투자가 요구된다.